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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산 몰래 빼돌리고 도주한 악덕사업주 구속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6천여만원 체불
김범수  |  jckbs@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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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5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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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6천만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회사의 각종 집기와 판매용 중고차량 7대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처분하는 등 회사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도주한 사업주 방모씨(35세)를 24일(금),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방모씨가 지난 3월 3일경 도주한 것을 확인한 후 3월 6일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월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 수배를 했다. 

이와 동시에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능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방씨를 추적하는 등 다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속에 성공했다.

구속된 방모씨(35세)는 잠적 후 3월 20일경, 사업장 임차보증금 2,700만원과 숙소 보증금 2,200만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체불임금 청산이 아닌 개인 부채 청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모씨는 회사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잠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고 도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는 앞으로도 체불금액에 상관없이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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