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계획에 대한 집단 반발로 전공의 파업, 학생 휴학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의대정원 확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전공의 파업이 있기 오래 전부터 의사가 부족하여 약 2만 명이 넘는 PA간호사(일명 전담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과해왔다. 그런데 이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도록 하는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내렸다. 이는 PA간호사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다는 것으로 진료 공백을 메꾸기 위한 임시적인 방안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업무범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하여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들이 없어서 간호사의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간호법은 거부하면서 임시방편으로 간호사를 활용하여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중 잣대는, 간호사 1인당 맡는 입원환자 수가 많아서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며 야간교대근무와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헌신하는 간호사의 불만을 더욱 증가시키는 일이다.

이에 대한간호정우회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 간호사 1인이 맡는 환자 수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