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진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기업 내 물적·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안전보건공단의 KOSHA-MS인증과 국제표준 규격인 ISO-45001:2018로 대별된다.

KOSHA-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①안전보건경영 매뉴얼 ②위험성평가 매뉴얼 ③안전보건 법규관리 매뉴얼 ④문서관리 매뉴얼 ⑤기록관리 매뉴얼 ⑥비상사태 대응훈련 매뉴얼 ⑦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매뉴얼 ⑧내부 심사 매뉴얼 ⑨경영자 검토 매뉴얼 ⑩시정 및 예방조치 매뉴얼 ⑪지속적 개선(상벌관리) 매뉴얼 등의 근거자료가 요구된다.  

ISO45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①조직상황 매뉴얼 ②리더십과 근로자참여 매뉴얼 ③기획(리스크 관리 및 안전보건목표와 달성기획) 매뉴얼 ④내부 지원 매뉴얼 ⑤운용 관리 매뉴얼 ⑥성과평가 매뉴얼 ⑦개선 매뉴얼 등의 근거자료가 요구된다.

KOSHA-MS인증과 ISO45001인증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완료하였는가는 별개의 이야기다. 이는 아래의 행정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1항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2호는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3호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4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규정만 확인해보더라도 단순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서류상의 조치뿐만 아니라 이행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즉 사업장은 인증 매뉴얼에 따른 의무이행과 관리상의 조치까지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