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영 이사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에서는 자연 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의 책무를 우선시하고 있다.

2018년 한파와 폭염이 기승을 부려 2019년 9월 18일(법률 제15764호)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한파, 폭염을 자연재난 정의에 포함했다.

2018년 겨울은 예년 겨울에 비해 매우 추웠다. 한랭질환 환자가 평년 대비 급증했으며 10여 명이 사망했다. 또한 한랭질환에 의한 사망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통계상으로 2018년 1월에만 평년에 비해 사망자 수가 5,000명 정도 많았다. 가정집에서는 각종 동파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오죽하면 일부 사람들은 살다 살다 수도관, 세탁기, 변기 등 트리플 크라운 동파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이러한 한파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만의 얘기가 아니고 북미대륙, 중앙아시아 등 북반구 각지에서도 나타났다.

2018년 여름은 어떤가. 중국에서 강하게 발달한 덥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과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 장마전선이 빠르게 북상하여 만주 지방까지 올라갔다. 결국 열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반도 상공에 강한 열대류 현상이 자리를 잡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7월 말에는 태풍 종다리가 폭염을 식혀주는가 했더니 푄 현상을 일으키면서 폭염을 부추겼다. 결국 8월 1일, 서울특별시 39.6℃, 강원도 홍천군 41.0℃라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공식 최고기온을 나타내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다.

WMO(세계기상기구)는 성명에서 2023년에 이어 북반구 여러 곳이 더 강렬한 폭염을 맞이하게 되고 북아메리카주, 아시아주, 북부 아프리카주와 지중해의 부분적 지역의 기온이 섭씨 40도를 초과하며 고온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WMO는 폭염의 빈도, 지속시간 및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했다고 하면서, 이런 사건의 강도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인바 세계는 더 강렬한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폭염도 재난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태풍처럼 이름을 붙이고 있다. 태풍에 ‘매미’ ‘루사’와 같은 이름을 붙이듯 외국에서는 폭염에도 명칭을 부여한다. 
미국에서는 폭염에 태풍처럼 등급을 매기고 이름을 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은 최근 “시민들에게 폭염 위험을 쉽게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폭염을 3등급으로 나누고 이름을 붙여 소통하는 법안을 2024년 1월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폭염도 태풍의 무게만큼 정부 차원의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기본법에 폭염이 명시(2019년)되었음에도 폭염에 대한 재난관리는 아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소리 없는 재난이란 이름에 걸맞게 폭염에 대한 대응, 대비도 소리없이 4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2023년 입추가 지났음에도 폭염이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말 그대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토, 고열, 신경 및 정신이상이 나타나면서 위급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이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폭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정부의 태풍 ‘카눈’ 대응 실태를 들여다보자. 2023년 7월 28일 괌 서쪽 730km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를 관통하여 8월 11일 오전 6시 북한 평양 남동쪽 80km 지점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며 소멸하였다. 기상청 관측 이래(1951년) 처음으로 한반도를 종단한 태풍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곧바로 긴급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한민국의 성숙함이 보였다.

최근 발표된 슈퍼 엘니뇨 현상이 극심한 폭염의 발생과 강도를 높였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는 인류의 건강과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폭염은 농축산업계에도 피해를 유발하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재난이다. 매스컴은 폭염, 온열질환 보도로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은 국민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폭염이 소리 없는 재난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