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폐기물 분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추가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자 중 ‘폐유독물질 배출사업자’를 ‘폐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자’로 변경하여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에 따른 제출대상을 명확화했다.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기재요건을 추가했다.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에 대한 보관, 처리, 수집·운반 기준을 추가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했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추가했다. 
폐유해화학물질의 고온소각 처리요건을 고려해 고온소각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규제개선=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30→180일분) 및 처리기한(30→180일 이내)을 확대했다. 
◇공공책임수거 대행 계약 관련 세부기준 마련=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 신설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특정품목의 대행 계약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기준 정비= 소형 소각시설 오염물질 과다배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최소설치 기준을 25kg/hr→200kg/hr로 강화하고, 처리용량별 소각시설 설치·관리기준의 구간을 축소했다. 열분해시설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 요건을 마련했다.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기준 정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배출가스 노출 및 배기압력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체계를 안정화했다. 
어업·양식용 폐합성수지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허용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대상에 추가했다. 
◇재활용 유형 및 기준 확대=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폐블록·폐기와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여 재활용 방법을 확대했다. 폐식용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을 추가했다.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정비= 인체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 등 뿐만 아니라 인체분비물 자체(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 유발을 방지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현재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그 밖의 폐섬유’로 분류되고 있는 바,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를 부여했다.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의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행정처분 관련 기준 정비= 혼합처리시설에 대한 중복처분 방지, 폐기물처리신고자 1차처분 완화, 폐기물처리업자 보관기준 위반행위 명확화, 가중처분 적용차수를 명확화했다. 
◇기타 제도개선 및 보완사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월평균 배출증가량 산정기간을 ‘전년도 1년간’ → ‘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1년간’으로 명확화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발생·처리 내용 작성기한을 날짜별에서 매월 말일까지로 개선했다. 
현행 규정상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폐기물처리 신고 시 수집·운반만 가능하고 압축·보관을 할 수 없는 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1회용컵을 포함하여 압축·보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시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전확인 목록 양식을 신설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한다. 폐기물 성·복토시 일반토양 매립비율 및 최종매립지 관련 정보를 기록·제출하도록 올바로시스템 관리대장 서식을 개정했다.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 교육주기를 명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