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는 지난달 3일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킨텍스에서 제2차 건설안전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세미나 개회식에서 안홍섭 회장은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 기반의 책임체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건은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사업 참여자 들의 의사결정권한에 비례한 합리적인 안전책무 분담과 이러한 책임을 보좌하는 건설안전전문가의 역할에 부합하는 위상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안전전문가 포럼과 토론회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국가의 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공정하고 존경받는 건설산업’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 중심에 건설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바, 근본적인 원인은 합리적인 책임체제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조경태 의원은 “선진국형 자기규율 예방체제 구축과 건설안전 법제의 실효성 회복을 위해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로 발표한 조재환 안전전문가(서울시설공단)는 ‘건설안전전문가 역할의 실태와 혁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행 안전관리자 제도의 건설업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건설사업 안전책임체제의 혁신방안으로 발주자를 비롯한 참여 주체들의 안전책무를 명확히 할 것과 발주자가 선임하는 PCM 기능의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조재환 전문가는 “수급인이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명칭, 위상 등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조언·보좌·건의 역할을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안전보건조정자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기술지도 등 다기화된 안전전문가 역할도 일원화하여 참모 역할의 건설안전전문가가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 전무(한미글로벌)는 ‘CM의 안전감리 실태와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서 건설사고 예방의 킹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발주자의 안전책무 인식, 안전 역량을 고려한 프로젝트발주 및 영국 CDM 제도를 참조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 정립을 강조했다.
손영진 단장(한국건축산업진흥원)은 ‘PMC기능에 의한 국가책임체계 확립 한계와 장애’라는 주제를 통해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은 수급인을 보호할 수 없는 불합리한 후진형 계약제도에 있다”며 “단계적 법개정 추진 및 계약 관련 법들을 단일법으로 통합해야 건설산업이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호 선임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사업 총체적 안전관리의 발주자/Safety Coordinator 안전책무 정비방안(산업안전보건법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를 통해 해외와 국내의 발주자 안전책무를 비교 설명하고 “국내 발주자의 안전책무를 보좌역인 건설안전 전문가의 역할과 함께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정비 T/F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유정호 광운대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찬정 고문(건설안전임원협의회)은 “현장실무자로서 바라보는 안전관리 현상과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발주가가 적정공기를 보장해주는 것과 안전관리자의 선임 강화보다 공사팀의 확충이 사고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춘환 상무(DL이앤씨)는 “건축물의 Slab(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건설안전 전문가로부터 가설재와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후속 작업 진행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안전 전문가의 기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천병조 상무(태일씨앤티)는 “전문건설사 안전관리자 역할과 혁신방안으로 이제까지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의 인프라임에도 제도와 정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안전파수꾼 역할 필요성과 전문건설업 안전관리자의 현황분석 및 육성을 강조했다.
윤종호 서기관(고용노동부)은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내실있는 이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의 ‘처벌’과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장인 유정호 교수는 “다수 이해당자사가 참여하는 건설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 사이의 공정한 안전책무 분담이 필요하나 기존의 건설안전 관련 제도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노력 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주체별 안전책무의의 이행에는 안전보건조 정자와 같은 의무 이행장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요약하고, “오늘 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제안된 혁신 방안이 조속 하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