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16.(금) 09: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하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하였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하였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9개) → 한전은 종합등급 미흡(D)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종합등급 C 이상) 미해당)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6개))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차질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