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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학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내년부터 적용되는 5인∼50인 미만 영세 소규모기업의 준비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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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30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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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한국안전학회(회장 : 백종배 교수)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 정재희 대표) 공동 주최, 법무법인(유) 광장의 후원으로 개최하였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5인∼50인 미만 영세 소규모기업의 준비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23.1.27.(금), 14:00~17:00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이채필(前 고용노동부장관 좌장, 안전학회 기술정책부회장이며 한국교통대학교인 함병호교수의 발제후 토론자로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강태선(보건학회, 한국사이버대 교수), 원정훈(안전학회, 충북대 교수),박달재(안실련, 서울과기대 교수), 강검윤(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감독과장)이 참여했다.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대 함병호교수는 5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현황, 현장의 목소리, 당면한 과제 등을 설명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함병호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22년 전체 사망자 중 60.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10.8%(47명)가 감소하여 전체 사망자수 감소(6.1%, 39명)를 50인 미만 소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중처법을 아직 적용받지 않고 있지만 중처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의 사고 예방 분위기가 소규모 사업장 재해감소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내년부터 소규모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되면 문서작성 업무부담으로 오히려 재해감소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된다고 주장하면서 5가지 소규모기업 지원원칙을 제시하였다.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지원 5대 기본원칙 >

1. 기존의 기술, 재정, 교육 등 지원사업을 재설계하여 정부지원 역량을 50인 미만 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는데 집중
2. 단발성 지원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체계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지속지원
3. 현행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대기업의 공익법인 활동을 확산하는 등 대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중처법 대응 지원 원칙을 수립하여 제시
4. 공급자 중심의 지원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관리시스탬 구축단계는 물론 이를 실행할 때 선순환구조(PDCA) 이행단계별로 지원수요를 파악하여 맞춤식으로 지원
5. 정부기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이행 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사민정 및 학계를 모두 아우르는 지역단위 거버넌스 활동 강화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8개 기관 대표자들은 대부분 소규모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본부장은 소규모기업들은 투자 여력은 물론 임금 지급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처법 입법 당시 여야 모두 중소기업지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한국노총 김광일산업안전본부장은 소기업에 중처법을 적용하는 시기가 1년 남아있고 예년과 비교해 산업안전보건 예산이 상당히 늘어 소규모기업 지원 여력이 충분하므로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소규모기업에 대한 적용유예 또는 제외 등 제도개선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경총 임우택산업안전본부장은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왔으나 물량 위주의 단편적인 방식이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노사단체의 역할 확대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금번 세미나의 좌장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처법 시행에 따라 방어적 행정업무가 증가하여 오히려 안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문서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도급사업에서 하청 근로자 보호 의무가 원청 최고경영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한국안전학회 백종배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98%를 자치하고 전체 사망자의 60.2%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처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망 사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소규모기업 지원체계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전학회에서 관련 토론 자리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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