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사천시청), 분뇨 수거·운반 중 사고(용산구청),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강서구청)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 가능(’21년 1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22년 1월 시행)

자율점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는 사항, 붙임1]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 17일까지 지자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수행사업에서는 추락, 끼임, 깔림, 화재 사고가 각 1건 발생했으며, 발주공사에서는 추락(5건)과 끼임(3건)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행사업 사고 유형]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안전보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합동점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행정안전부도 이달 중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한 만큼,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반드시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