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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김동춘 국민의힘 산업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희대 교수차기 정부의 안전보건 발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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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8  1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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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캠프 산업안전지원단(단장 김동춘, 경희대 교수)은 윤석열 당선자 후보 때인 지난해말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안전보건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안전보건 패러다임 전환, 정부부처 협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차기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김동춘 단장으로부터 주요 제안 내용을 들어봄으로써 차기 정부의 안전보건 관련 정책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본지 이선자 사장과 대담하고 있는 김동춘 국민의힘 산업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산업안전보건 발전 방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후보시절인 지난해 말 대선캠프 산업안전지원단 단장인 저와 부단장 30명의 의견을 모아 제안하게 됐다. 차기정부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관련 발전방안과 개선점 등 요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듯 싶다. ▲안전조치 의무 이행 패러다임 전환 ▲민간 산재예방 영역의 ‘갑을 관계’ 타파 ▲건설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부처 협업’ ▲안전보건 패러다임 전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체제 확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안전조치 의무 이행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설명해 달라.
국가의 강력한 안전보건 규제 및 지원 정책시행에도 좀처럼 산재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과 집행이 전적으로 사업주 등에만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점검 또는 사고 시 안전보건조치 위반 또는 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업주 등에 처벌이 부과되는 구조로 돼 있고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불이익 등이 거의 없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정당한 안전보건조치 지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90년대 문민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됐으나 실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더구나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에 대해 안전조치 위반 등이 과중처벌 된다.
이처럼 사업주 한쪽만 일방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준수 의무만 부여되는 것은 공정사회에 위배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산재사고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공동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고원인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부여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사업주의 공정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 법적 조항도 신설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간 산재예방 영역의 ‘갑을 관계’ 타파를 제안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는 크게 정부(노동부), 공공기관(안전보건공단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 구분돼 있으며, 각각의 업무영역에서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민간영역의 기술지도 업무는 산안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 활동를 통해 기술지도 계약 체결 후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민간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영역은 사고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규모 영역으로 산재예방의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가 산재예방 성과 달성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지도 계약 제도는 문제가 있다. 과당 영업활동을 통한 저가계약 등을 막을 수 없고, 기술지도 시 기술지도 요원이 성실하게 업무수행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갑을’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갑을관계 타파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민간 기술지도 영역 사업장의 기술지도 계약을 바꿔야한다. 현재의 계약 체계인 민간기관과 사업주간 직접계약 체계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등록한 기술지도기관 순번할당제로 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해 기술지도 기관과 사업장간 갑을 관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기술지도 요원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지도 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부처 협업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중 사고성 사망재해의 50% 이상이 건설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여러 노력에도 좀처럼 사망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 주무부처인 노동부이외에 국토부도 건설산업의 사망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닌 건설업종의 특성상 종합산업형태로 타 정부 부처 뿐만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건설현장에 안전점검 및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부처, 즉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이중적 점검은 부담이다. 뿐만아니라 너무나 많은 관련 기관들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다. 그만큼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정부도 행정적 낭비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집행, 관리, 통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과 제도 등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선 산업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고귀한 생명과 동료들을 보호해야 한다.

   
 

제안 내용에 융복합적인 안전보건 패러다임 전환도 포함돼 있는데….
먼저 산업별 포괄적 시스템 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해 근원적 위험관리 시스템 및 공급망 안전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 DfS, 스마트 팩토리 등 개발·설계단계부터 안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기업의 위험관리 역량 단계별 안전시스템 수준 인증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건설업의 경우 발주·설계·시공·해체 등 포괄적 위험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화공은 화학물질 공급망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및 지원이 요구된다. 
안전보건 전문가 역량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조직적, 사회기술 시스템적 위험관리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안전설계 전문가, 시스템 안전 전문가, 사고조사 전문가 육성 ▲스마트 팩토리 안전설계 전문가, 화학산업 RC 전문가 등 육성 ▲안전보건 조정자, 가설공사 안전설계 조정자 등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체제 확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우선 제시된 내용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반구축 및 등급관리 신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공공기관 평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율 신청·운영 기반이었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경영의 필수요소로 변화되고 사실상 법적 강제성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조기확산 및 안정화를 위해 조기 기반구축·확산 지원 및 수준평가를 차등관리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단계적 구축 및 내실화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는 ▲기반구축 지원 및 컨설팅 ▲인증취득(서류화) ▲시범이행(초기적용) ▲등급평가(3년주기) ▲차등관리 및 내실화·고도화 이행 등 5단계 관리가 요구된다. 또 인증명령제도 신설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정책적 의지를 제시해야 한다.

이들 제안 내용이 공약에 반영돼 차기정부에서 추진되는지?
안전과 보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또한 안전보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된다. 
이 시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감소하고 현장에서 안전이 작동되려면 첫째 정부 부처에 안전보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보건 관련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일원화하고 통·폐합하는 등 조정이 시급하다. 
둘째로 안전보건 관련 제도의 대정비가 필요하며 셋째로 사회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 업종도 융복합 산업 개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 수행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의 발생은 정부, 사업주, 근로자 모두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이다. 
저희들은 후보 시절 제안한 안전보건 제안서 중 상당 부분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캠프 산업안전지원단 구성원들은 차기 정부의 안전보건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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