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부공공
소규모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설치 비용 지원18일(월)부터 현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김범수  |  jckbs@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3.14  10:58: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오는 18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설치하면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전체 건설업 재해의 약 65%를 차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고, 이중 ‘추락’으로 인한 재해가 34%를 차지하고 있다.

* 10억원미만 건설현장 재해현황 : '10년(14,223명, 건설업 전체재해의 63%) → '11년(15,018명, 66%)→ '12년(15,183명, 65%)

특히, 사망재해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53%에 이르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부비계(飛階, Scaffolding)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수시로 생성·소멸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안전시설 설치능력이 부족한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를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갖추어진 ‘시스템 비계’(붙임 ‘시스템비계’ 참고)로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조치가 없는 ‘강관비계’(붙임 ‘강관비계’ 참고) 설치시 드는 비용의 차액과 부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자금은 70억원으로 1곳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강관비계 및 시스템비계의 단위면적(㎡)당 표준단가를 설정하여 설치면적에 따른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비계 설치를 위해 지반정리 등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임대업체를 통해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면 된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건설현장에서는 안전하기는 하나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비계 설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면서 “이번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사법처리(형사 입건) 하는 등 비계의 안전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사업장 특성별, 공정별·작업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분위기 조성해야
2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사례집 발간
3
고용노동부,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철저 당부
4
직업건강협회, 전국 근로자 대상 직장인 마음건강·상호존중 문화 확산 교육 펼쳐
5
[재난안전칼럼] 재난관리 고찰
6
물류 관련 업종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9.1.~9.20.)
7
[문화칼럼] 음악따라 영화 둘러보기 7, 소오강호
8
소방청장,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주재
9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2022년 제2회 이사회 개최
10
(사)건설재해예방협회로 새롭게 출발
11
전북소방본부장, 축사시설 현장행정 실시
1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용품 국제세미나 개최
13
광주광역본부,건설현장 및 물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14
부산 중부소방서, 대정전 승강기사고 대비 합동훈련 실시
15
송탄소방서, 제23회 경기도119소방동요경연대회 ‘은상’수상
16
부산소방재난본부,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17
포항 지하주차장 실종자 가운데 생존자 1명 극적 구조
18
수원소방서 제23회 경기도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최우수상, 금상’ 영예
19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 지원
20
허석곤 소방본부장, 추석 앞두고 대형판매시설 현장 안전점검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