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불법폐기물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이전보다 강화해 불법폐기물 전력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
이에 더해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
이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밖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적인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 혈액이 묻지 않은 붕대, 거즈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 배출자 주의 의무 강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時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위탁 후에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
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받도록 했다. 
수집·운반업은 3년, 재활용업과 처분업은 5년으로 유효기간 규정하고, 우수업체는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령 상 중요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합성 확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합성 확인 거부를 미연에 방지한다.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적용대상 및 절차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 時 예외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특례 처리토록 규정했다.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을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폐기물 특례 처리를 전·후로 해당 처리업체 인근 지역주민에 처리 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절차를 의무화했다.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의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등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허가취소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폐기물 반입정지명령 신설
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폐기물의 추가적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 △‘허용보관량 2배 초과’ 시 반입정지명령, △‘허용보관량 이하’로 보관량을 낮출 경우 폐기물 반입재개를 신청토록 했다. 

◇과징금의 계산방법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폐기물 부정적처리이익 환수를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신설했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은 불법폐기물 실제 양에 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을 부적정처리이익으로 계산한다.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확대
폐기물 인계·인수 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와 폐기물 처리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계량값, 영상정보, 사진정보, 위치정보를 현장정보로 규정했다.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할 때마다 현장정보가 자동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전송되도록 하고, 장부 기록사항이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