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발생 대기업의 산재보험면 감면혜택과 관련,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조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원청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이다.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재해 등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돼 현재와 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또 현재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전기업종인 발전업, 전기판매업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각 지방관서에서는 동 제도 취지에 맞게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까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재갑 장관은 최근 사망사고 빈발에 따른 향후대책 및 ’19년 사망사고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최근 반복되고 있는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현장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지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향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조사와 더불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키로 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한화 대전공장은 폭발·협착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 개선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한화 소속 화약·방산사업 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통해 산안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태안발전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의 컨베이어벨트 다수 보유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에서는 협착, 낙하위험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재갑 장관은 ’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 대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원청 대기업에서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미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19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위험기계 작업,추락·질식 등 사고사망 다발요인에 집중하는 기획감독 등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반복되는 하청노동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내하청업체 다수 사용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 80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원청의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해빙기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기 집중 감독과 일반 사업장 지도·감독 과정에서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키로 했다.

한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와 함께 안전시설 투자비용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밝히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현장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확대>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는 건설업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개편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안법 전부개정 법률’에서 정하는 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하수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하청업체의 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개별실적요율제 산정 시 하청 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실적을 원청(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게 된다.
현행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500인 이상 사업장이다. 규모별 적용시기는 ’18년 1천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00인 이상 사업장은 ’19년부터 적용된다.
20년부터 이 제도가 확대돼 전기업종의 500이상 사업장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될 경우 발전업인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화력발전 등과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