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자 발행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1년도 산업재해현황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율은 0.65%로 전년도 재해율 0.69%에 비해 0.04% 포인트 감소했다. 재해자수는 5천여명, 사망자수는 86명, 사망만인률은 0.08P 줄었다.

특히 재해율의 경우 2003년 0.9%를 정점으로 8년연속 감소세가 완연하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대로 모든 산재지표가 감소하는 ‘쾌거’를 이룬 셈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해 온 일련의 안전보건 정책과 제도들이 서서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부처와 기관이 앞으로 산재예방과 재해감소를 위해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도 같다.
첫 번째 사항은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강화다. 통계만 보더라도 전체 재해자 9만3천여명중 7만6천여명, 비율로는 82.4%가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지금까지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통계에서 나타난 ‘82.4%’라는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하겠다.

재해유형 또한 마찬가지다. 전도 협착 추락... 재해형 재해, 3대 다발재해로 명명되는 주인공들이다. 지난해 또한 예외없이 이들 재해유형에서의 재해발생이 50%를 상회했다.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지 않은 업무상 사고사망, 건설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다발 현상 또한 여전하다.
‘안전사각지대’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강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등등...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어왔던 얘기들이지만, 지금까지 통계자료에 나타난 이들 분야의 안전지표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산재 지표의 감소,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영세사업장 안전’과 ‘재래형 재해’, ‘사망재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코 ‘안전’을 논할 수는 없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들 문제는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지 않고, 보다 손이 덜 갔던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 이들 분야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