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반복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안전장치를 개발하여 운영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공감e가득 열린 포럼’을 30일 개최하였다. * 7.30(화) 10~1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

이번 포럼에는 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기술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여해, 도입 가능하고 다양한 안전기술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향후 지역 교육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의 장을 펼쳤다.

포럼에서는 이미 관련 안전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용인시, 김해시, 청주시, 광주교육청의 안전장치 사례가 소개되었다.

용인시의 ｢스마트 잠자는 어린이 확인 시스템｣은 근거리 무선통신장치(NFC) 접촉 방식이다. 운전자가 미하차 어린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소지한 스마트폰을 차량 내부 끝자리에 있는 NFC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식이다. 만약 접촉하지 않으면, 운전자와 교사의 스마트폰에 경고음이 울리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김해시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시스템｣은 동작감시센서 방식이다. 통학차량 내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여 미하차 아동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차량 내·외부로 크게 경고음이 울리고 경광등이 켜진다.

청주시의 ｢노랑차의 안전한 승하차 지원 서비스｣는 비콘 및 동작·열감지센서 복합방식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스마트폰으로 통학버스 승·하차 알림을 받고 버스위치 및 이동경로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통학차량 정차 후에 차량 내 움직임이나 체온이 감지되면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고를 방지한다.

광주교육청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는 벨 및 동작감지센서 방식이다. 차량에 갇힌 학생이 자신의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벨, 미하차 학생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광등과 경고음을 작동시키는 동작감지센서, 차량 운행 후 안전을 확인하고 눌러야 하는 좌석확인벨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사례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이 수요자 만족도, 효과성, 비용편익 등 측면에서 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체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 방식을 모색하였다. 한편, “기술 도입이 만능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챙겨야 한다.”라는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 토론 참가자 :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사회혁신 민간협의회 위원 등

특히, 토론에 참여한 학부모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디지털 안전장치 활용이 논의되어 반갑다.”라며, “나아가, 어린이집 원장 등 현장 안전관리 주체의 책임의식과 관심이 강화되고, 아이들이 인간다운 돌봄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력·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기술 도입에도 획일적인 하나의 모델을 전국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통신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여러 기술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담당 공무원도 참석하여 소통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 주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포럼에서 공유된 사례와 논의된 내용을 관련 부처 및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예산지원으로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장치 개발*｣ 사업이 대표 우수사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공감e가득(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20개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특교세 1억 원을 지원 받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 최적 기술 검토 중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오늘 포럼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는 협력적 소통의 장이 되었다.”라며, “논의된 내용이 각 지자체가 자체 실정에 적합한 기술 도입을 검토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안타까워하며,“탑승자가 전원 하차하였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고“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