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방/재난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건수 전년보다 19% 증가'출퇴근재해 도입,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 등 효과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18  10:56: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하였으며, 전체 증가건수 중 ’18. 1. 1.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8. 6. 30. 현재, 단위: 건, %)

구 분
’15. 6.
’16. 6.
’17. 6.
’18. 6.
신청건수
54,378
54,785
54,772
65,390
증 감 율
-
0.75
0.02
19.39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콜백(Call-Back)서비스』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 개별실적요율: 과거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및『콜백(Call-Back)서비스』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재난안전칼럼-‘4대강을 살리자’
2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 3개 현장 '공사중지' 처분
3
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4
GS건설(주) 안전혁신학교 ISO 29990 인증
5
문화칼럼 -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6
[초대석] 우종현 한국안전기술협회 회장
7
[우수건설현장] 한솔이엠이 평택에코센터 현장
8
행안부 재난안전분야, 965억 늘어난 9천억 규모 편성
9
[파워인터뷰] 김용구 경희대 교수
10
특별기고-FIELD EVALUATION(FE)이 중요한 7가지
11
[우수업체탐방] 선두전자 윤명섭 대표
12
[이달의 보건관리자] 김수련 스테코 대리
13
최강소방관경기 챔피언에 대한민국 홍범석 선수
14
서울시, 내년부터 신축건축물 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15
서울시, 25일부터 '서울안전한마당' 행사개최
16
현장소통·공감으로 연구용 LMO 안전문화 확산
17
국내 100대 건설사 중 대우건설 산재 1위... '불명예'
18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19
산재와 자동차보험간 구상금 협의조정 협력 및 교류
20
'서울시 안전어사대' 본격 활동, 건설현장 집중단속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