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위원장 배규식)는 4월 24일 조사보고서 최종 채택에 앞서 조사위원회 활동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등 조선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조선업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이달 말 경 최종보고서를 채택 및 발표한 후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역할과 의의, 지난해 삼성중공업 및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법제도 및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지난 12월 이후 3차례 현장 방문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두 회사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천영우 교수(인하대학교)는 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크레인 충돌방지 조치, 신호수 위치변경, 크레인 중첩지역 통과절차 마련(이상 삼성중공업), 밀폐작업 시 측정기 사용 위치 및 측정주기 가이드라인 개발, 도급업체 감독 강화(이상 STX조선해양)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작업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공정진행, 하도급 및 하청고용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위원회의 중요한 의의는 그 동안 기업간관계/노동문제로 접근하였던 원하청 고용시스템을 산업재해의 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는 산업재해발생의 제도적인 속성에 주목하고, 향후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입영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정흥준 조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원하도급 관계에 대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조선업종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2, 3차 재하도급 증가가 생산과 안전의 불일치 현상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안전에 대해 원하청 간 타협과 묵인이 빈발하면서 조선업종 산업재해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1차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태조사에서 확인하고, 이를 위해 원청에서 적정 공정기간과 생산비용을 보장하여 1차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작업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조선업 숙련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생산과 안전 모두에 장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강태선 교수(아주대학교)는 조선산업 원하청 관계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조선산업에서 외주화가 본연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의 목적 보다는 비용절감 목적으로만 활용되면서 산업재해의 취약성도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외주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원청의 사업장 전반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친화적 도급계약 체결, 노사참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위원회 배규식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조선업계가 주체가 되는 ‘한국조선산업안전보건포럼(KSSF : Korean Shipbuilders Safety Forum)’을 제안하였으며, 작업장 안전수준과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중대산업재해 조사위원회’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사위원회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을 사회적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