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발행인칼럼] 미세먼지, 근본 대책 수립돼야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배출허용기준 점검 및 감시 강화해야...
이선자 발행인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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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8  1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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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
지난 달 26일 수도권 출근길, 한치 앞이 안보일 정도의 기상 현상이 발생했다.

바로 미세먼지다.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발빠르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추정에 따르면 이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알려진 바대로 미세먼지의 평상시 국외영향은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 정도이다. 중국 등 외국에서의 유입이 그렇다는 얘기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 요인은 이동수단과 산업체이다. 대도시는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1순위 배출원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2차 생성 미세먼지’가 더해진다. 

’미세먼지 2차생성‘은 공장 굴뚝 등에서 직접 배출되지 않고 대기 중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이 물리·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 질산염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발전소 등 국내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이 대기정체로 지면 부근에 축적되고, ‘2차생성 미세먼지’인 질산염으로 전환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은 예방과 대책이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8천여 곳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액체연료 불법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5천여 곳도 핵심 현장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불법사항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미세먼지가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위험할 뿐만아니라 폐암과 기형아 출산 등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향후 더 큰 피해를 예방키 위해서라도 정부는 근본적이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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