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사안전 업무를 집행하는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증진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7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정책 아이디어 발굴’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의 손실을 예방하고,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 되었으며, 공모된 27건 중 7건의 아이디어를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정책 아이디어는 일반선박과 어선간의 용도 변경시 재등록에 필요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항만청과 지자체간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안전한 선박통항 환경 조성을 위한 감수보존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추진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모로 발굴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관련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소속기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우수 정책 아이디어
□ 평가결과 : 27건의 정책 아이디어 중 7건의 우수 아이디어 선정

제안자 소속기관	업무분야 및 제안사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정책 분야) 지방항만청과 지자체간의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로 선박↔어선간 용도 변경시 총톤수측정 등 재등록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정책 분야) 감수보존선박의 최소 안전관리 기준 마련으로 선박통항 위해요인 관리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기술 분야) 소형선박이나 어선 등 항해자료 기록장치(VDR)를 탑재하지 않는 선박에 소형 블랙 박스를 탑재 추진하여 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사고 발생 원인 파악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행안전정보 분야) VMS(Vessel Monitoring System) 프로그램 개선으로 선박항행구역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선박 자동 검색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정책 분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외국 선박의 난파물제거 보험 여부를 손쉽게 알수 있도록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난파물 보험의 가입 여부를 입력․확인할 수 있는 기능 신설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정책 분야)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잠시 운항 자격을 변경하는 선박은 외국항만에서 시행하는 항만국통제 점검 등에 취약하므로 대상 선박에 대한 외국항만 운항전 선원교육 등 안전운항 지원
부산해양안전심판원	(해사안전기술 분야)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설치된 선저밸브나 선외밸브 관련 설비의 재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설비 파손으로 인한 침수 등 사고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