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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①] 안전보건공단 2018년 주요사업계획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응 체계 구축 중점
산재예방 취약 계층 재해 역량 강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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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8  1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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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018년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과 산재 취약계층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단은 지난 1월 15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산업안전보건 소통 세미나를 열고 ‘2018년 달라지는 안전보건제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단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 △산재취약계층 재해예방 역량 집중 △모기업 중심의 자율안전보건 관리시스템 확립 △근로자 건강증진 및 작업환경개선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

공단은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수시검사 업무를 신규로 추진한다.

e-PSM 기반의 사고영향분석 프로그램(가스누출·확산 시 사고가 미치는 범위에 대한 가상시뮬리에션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1600건) 및 정비·보수작업에 대한 위험경보제(2천회)를 운영한다. PSM 비대상 중·소규모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을 중심으로 화재·폭발기술지도를 확대(2천개소)한다.

또 공단은 사고·사망재해 등 대형사고 예방활동 확대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6톤 이상 휠 굴삭기, 롤러, 타설장비 등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로 고위험 건설기계·장비 집중관리를 추진(1만대)한다. 대형사고다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위험작업 일정에 맞춰 공단·현장과의 양방향 중점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중점기술지도는 위험작업 진행도에 따른 원격 모니터링 후 위험공정 확인 및 안전작업 정보를 제공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금속가공제품, 건설업 등)과 설비(용해로 등)를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을 확대(1만7천건→2만4천건)한다.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 설비인 산업용 로봇 및 컨베이어에 대한 안전검사(13종→15종, 3만7천538건→4만5천538건)를 확대한다.

산재취약계층 재해예방 역량 집중

산재취약 부문에 대한 적합한 안전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5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업, 3억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술(49만개소)·교육(54만명)·재정(’18년 685억원)을 지원한다.
출·퇴근재해, 플랫폼종사자, 고공작업 등 비정형작업 및 항만하역 작업 등에 대한 사고성 재해예방활동을 강화(5천100개소)한다.

2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에 대한 비용을 전수 지원하고, 유질환자 관리 등 취약사업장에 집중지원한다.

건설·서비스업의 장년,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지원을 13만명(건설업 10만5천명, 서비스업 2만5천명)으로 확대한다.

또 2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안전발판 등 클린재정지원을 확대(200억원→238억원)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예비산업인력 체험·실습 교육과정과 증가하는 여성·장년·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 각 주체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현장맞춤형 사업을 추진(28억원)할 방침이다. 민간분야의 안전보건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민간재해예방기관(5개 분야) 평가를 도입(173개소)한다.

모기업 중심의 자율안전보건 관리시스템 확립

재해율이 높은 1천명 이상 제조업, 철도·도시철도 운수업을 대상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관리를 도입(138개소)한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원·하청 참여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우선지원, 현장 기술지원, 산재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제조업 600, 서비스업 300개소)한다. ‘안전·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업 본사가 소속 가맹점·지점의 산재예방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10개사)한다.

특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국제표준(ISO 45001) 공표에 따라,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KOSHA 18001 인증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및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자율적인 유해·위험관리 실시를 위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인정을 지속 추진한다.

   
 
근로자 건강증진 및 작업환경개선

고객응대 종사자 등 감정노동 고위험직종을 대상으로 ‘건강보호 핸드북’ 보급, 컨설팅 및 소비자 인식개선 캠페인·홍보를 강화한다.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에 대해 산재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재트라우마센터’ 1천개소를 운영한다.

장시간 노동·야간작업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건강수준 평가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산업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T.F.를 운영하고 전자산업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 ‘전자산업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T.F.를 운영한다.
노동자에게 영업비밀을 포함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석면해체·제거, 밀폐공간, 근골격계 부담 작업 등을 대상으로 재해발생 유형별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실감형 VR 기술을 적용한 교육콘텐츠 확충으로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체험형 안전보건교육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국가직무표준(NCS) 훈련기준을 적용한 전문교육과정 확대(83→87개 과정) 및 안전체험교육장 확충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결과 중심의 무재해운동을 과정중심의 ‘안전문화 인증제(가칭)’로 전환해 안전문화 지표(경영가치, 의사소통, 교육훈련, 안전실천, 안전리더십 등 구성)를 활용한 수준 평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인프라 확충
신기술·신공법 등 미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영향평가, 정책·제도 연구 등 선제적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사용량이 많고 유해성이 예측되는 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통한 유해성 평가 등 만성흡입독성 시험을 수행한다.

안전보건 예방문화 측정을 위한 글로벌 예방문화지표(Prevention Culture Index)를 개발·보급하여 국내·외에 확산한다. 한편 공단은 독일재해보험조합(DGUV)과 예방문화 선행지표 개발 공동연구를 오는 ’20년까지 추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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