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용 대표이사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며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은 2017년 11월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 회의를 2006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개최하여 괄목할 만한 경제적 위상을 회원국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과 한국은 1992년 수교한 이후 2017년 12월이 되면 수교 2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2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 대상국 (수출 3위, 수입 8위)이 되었다. 2016년말 기준으로 수출 327억달러, 수입 124억달러, 교역량 452억달러로 해가 거듭될수록 교역량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게 한국은 투자 1위 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2위 투자국인 일본과의 격차를 벌리며 최대 투자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2015년말 기준으로 672억달러, 962건의 투자가 진행되었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 상승과 더불어 한국 진출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 진출기업은 3,004개이며 주요 업종으로는 제조업 1,972개, 건설업 286개, 도소매업 213개 등이다. 또한 2015년 한-베 FTA가 발효되면서 무역장벽 완화, 원자재 조달에 따른 경쟁력 향상, 베트남 내수 판매 증가, 현지생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 기업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 기업 진출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 인력의 활용, 소재/ 부품 조달 방법의 다변화, 내수시장 공략, 협력 및 기술교류 등이 필요로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베트남 현지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사업장을 만들어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에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진출 기업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주요 사고로는 ○○물산 항만부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이다. 이 사고로 사상자 42명이 발생하고 소속된 한국인 관리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 사고는 안전 규정 위반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베트남의 안전사고를 보면 재해자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망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은 건설업, 탄광업, 가스/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법도 정비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을 보면 작업수칙 내용 미흡, 안전조치가 안된 설비의 사용 등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약 73%이며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가 잘못하여 발생한 사고는 27.3%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안전보건사고는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베트남 정부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1995년 안전보건 사항이 일부 포함된 노동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다가 정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016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 진출기업들은 베트남의 새로운 법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준수해야만 사업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며 간략하게 베트남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법규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베트남 정부조직으로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가 있으며 노동보훈사회부에서는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보건부는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노동안전국에서 사업장 감독과 처벌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주요 산업안전보건제도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발생 및 신고
 - 재해발생시 노동보훈사회부에 보고
 - 응급처치, 치료비용 지급
 -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보상
■작업환경측정
 - 유해요소로 인한 직업병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 요건 충족
 - 유해요소에 대한 정기 측정
■건강검진
 - 일반근로자 : 년 1회
 - 고위험 근로자/장애인/미성년자/고령자 등 : 년 2회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련 정보, 교육, 훈련 제공
 - 관리자, 감독관, 안전보건대표자 등은 훈련기관의 시험을 통과하고 인증서 취득
 - 위험 직무에 근로자 투입 전 안전카드 제공
 - 위해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리자 교육

베트남 정부에서는 한국의 국제협력단(KOICA) 지원과 안전보건공단(KOSHA)의 협조를 통하여 썬타이 지역에 안전 보건 교육 훈련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한국 진출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법적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한국의 안전보건공단과의 지속적인 기술 협력 및 지원 하에서 제정되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다양한 종류의 직업병에 대하여 규제를 만들고 있으며, 녹내장 등이 직업병 항목에 올해부터 포함이 되었으며, 자외선과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작업장소에서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보안경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진출 기업에서는 현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수준으로 베트남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될 것을 감안하여 충실한 법규 준수는 물론 법규 이외의 사항도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한국 진출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