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
오세용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30  16:4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의 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17.12.18~’18.1.29) 입법예고 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은 ①원청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치ㆍ해체ㆍ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②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체가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③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ㆍ위험 기계 임대업체가 해당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자에게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자(원청 건설사 등)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작업절차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청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호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넷째,현행 규정은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하여 교육시간을 연장(36시간→144시간)하고 교육과정을 실습이 주를 이루도록(실습 3주, 이론 1주) 개편하는 한편, 설치ㆍ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하였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재난안전칼럼-‘4대강을 살리자’
2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 3개 현장 '공사중지' 처분
3
GS건설(주) 안전혁신학교 ISO 29990 인증
4
문화칼럼 -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5
[초대석] 우종현 한국안전기술협회 회장
6
[우수건설현장] 한솔이엠이 평택에코센터 현장
7
행안부 재난안전분야, 965억 늘어난 9천억 규모 편성
8
[파워인터뷰] 김용구 경희대 교수
9
특별기고-FIELD EVALUATION(FE)이 중요한 7가지
10
[우수업체탐방] 선두전자 윤명섭 대표
11
최강소방관경기 챔피언에 대한민국 홍범석 선수
12
서울시, 내년부터 신축건축물 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13
현장소통·공감으로 연구용 LMO 안전문화 확산
14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15
산재와 자동차보험간 구상금 협의조정 협력 및 교류
16
국내 100대 건설사 중 대우건설 산재 1위... '불명예'
17
'서울시 안전어사대' 본격 활동, 건설현장 집중단속
18
[이달의 보건관리자] 김수련 스테코 대리
19
재난교육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한다
20
송옥주 의원,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안 발의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