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슈가 2017년 10월을 달궜다. 제35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이중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타워크레인 사고 책임론, 건설업 추락 재해자 증가 현황 및 청년 산업재해 개선책 요구 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산재은폐 기업의 부당한 고용보험지원금 수령의 문제점, 음식업 배달원 사상자 현황 심각, 유해작업 도급금지 위반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 첫날(12일) 환노위에서 쏟아진 현안에 주목한다.

▲ 답변을 준비중인 김영주 장관(위)과 질의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아래)

  “타워크레인 부실자격 양산”  vs “종합대책  발표 예정”

지난달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 이슈는 단연 ‘타워크레인 사고’로 모아졌다. 특히 지난달 10일 경기도 의정부 낙양동의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부실 작업자를 양산한 고용노동부의 자격인증제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 사고 포함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율, 최근 5년67%에 달한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현행 자격인증 제도는 △36시간 교육 이수만으로도 설치해체 작업 자격자가 될 수 있고, △그 중 실제 타워크레인이 있는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는 게 하 의원의 지적이다.
하 의원은 이에 “이번 의정부 사고의 경우도 현장에 투입된 5명 모두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이수교육 수료자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하 의원은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의정부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사고 재발 기업체를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돌팔이의사를 양산한 정부가 의료사고 후 병원만 비난하는 꼴”이라며 “타워크레인 부실작업자를 양산한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먼저 인정하고, 사망자 가족과 국민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도개선 검토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이번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는 노동자 작업보다 노후 된 크레인에 문제가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나자마자 국토교통부와 함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 질의하고 있는 신창현의원(위)과 김삼화 의원(아래)

  “근로자 안전·보건 유해작업 도급금지  위반해도 기업에는 솜방망이 처벌뿐…”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해도 법규 처벌보다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인가 도급 사업장 사법처리 내용’에 따르면, 2013년부터 금년 9월까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고 유해작업의 도급을 준 사업장 7곳이 사법처리 됐지만, 모두 30~5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면죄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유해작업 도급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벌칙규정 중 두 번째로 높은 무거운 처벌에 속한다. 하지만, 실상 법규와 달리 처벌은 경미하다보니 고용노동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유해물질 도급을 자행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법에서 유해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3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와 다름없다”며 “유해·위험작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반사업자에 대해 법에 정한대로 징역형이 아니면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여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건설업 추락 재해자 3만명, 
   사망자만 970명…추락예방조치 강화해야”

지난 4년간 건설업 추락 재해자 3만명, 사망자만 9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 대책 마련의 시급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추락 재해자는 2014년 7천908명, 2015년 8천259명, 2016년 8천69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시기 사망자도 2014년 256명에서 2016년 281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 4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가 2만9천6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추락 사망자는 968명에 달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기준 건설업 추락재해 재해자는 전산업 대비 59.2%에 달하며, 사망자는 76.8%에 달해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재해 및 사망 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등의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해 추락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질의하고 있는 강병원 의원(위)과 신보라 의원(아래)

  “산재 은폐 등 기초노동질서파괴기업  고용보험지원금 부당 수령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지원금이 산업재해 은폐, 부당노동행위 등 기초노동질서를 파괴하는 기업에게도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이랜드, 유성기업 등 기초노동질서를 파괴한 기업 11곳에 3년간 총 570억원의 고용보험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14년~’16년 고용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산재 사망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에 338억원, 95건의 조직적 산재은폐를 자행한 현대건설에 175억원, 알바생 임금꺾기를 했던 이랜드에 17억원, 조직적 노조파괴를 7년간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진 유성기업에 3억 원 등이 지난 3년간 지급됐다.
강병원 의원은 “산업재해,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노동적폐이다. 이러한 노동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초노동질서를 잘 지키는 기업에게 우선 지원금을 주고, 기초노동질서를 파괴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했다.

  “매년 청년 8000명 이상 산재 당해
   사각지대 놓인 청년들 없도록 개선 요구”

매년 청년 8000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 개선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는 행위는 강력 처벌하고, 주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청년층(15~29세 이하)은 8,66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산업재해의 약 10%(9.56%)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산재미신고 및 산재은폐 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41.2%에서 최대 83.1%의 산재가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라 의원은 “매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특히 청년들은 첫 직장, 낯선 작업환경에서 위험이 노출된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정부가 각종 산재예방을 발표하지만, 미숙련된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산업재해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