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중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시(2016.3.31. 2014헌마 367)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네팔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아니한 채 1년 이상 근무했던 자들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하고 기간 만료로 출국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회는 2014.1.28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고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률을 개정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출국만기보험 제도 개관
(1). 제도의 도입이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이탈 없이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사업주의 퇴직금 일시 지급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방지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 원활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출국만기보험금의 성격과 지급시기
외국인고용법 제13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지급시기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는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출국 후에는 신속하게 이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계좌로 입금하거나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고용허가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 출국만기보험금은 내국인근로자와 달리 출국 후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사이에는 차별이 발생한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가 퇴직과 직결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시기와 다르게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퇴직금 지급 요건이 퇴직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체류기간 만료 즈음이 퇴직일이 될 것이므로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출국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맺으며
헌법재판소는 불법체류자는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 신분의 취약성으로 인해 강제 근로와 같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으며 사회통합 비용 증가시키고 국내고용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할 때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을 불가피하므로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가 퇴직과 직결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시기와 다르게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특수한 지위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내국인근로자와 달리 규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인사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