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크레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산업현장의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과 크레인 임대사업주와 관련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작업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위험경보 발령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정부의 책무)에 따라 정부가 사업장 노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발령, 그 동안 화학사고에 대하여 위험경보제를 발령한 적은 있으나 크레인 사고에 대한 전국 단위의 위험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타워크레인은 총 5,881대가 설치․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21건(사망 22명, 부상 10명)이 발생하였으나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연도별 발생현황(건): 0(’12년)→ 5(’13년)→ 6(’14년)→ 1(’15년)→ 9(’16년)

금년 하반기에 건설업 활황으로 노후 크레인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잦은 설치․해체로 인한 산재발생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증가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하여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금일 발령할 계획으로
※ 임대․설치업체 및 사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문 및 SMS 발송
크레인 사용작업 중 사망(6명)보다 설치․해체작업시 중대재해(16명)가 2.6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하여, 설치 및 사용단계에서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관련 주체별 조치사항＞

 (임대․설치업체) 자체 보유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및 설치․해체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이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사용 건설현장) 작업전 점검, 설치․해체작업자(상승작업 포함) 자격 보유 및 안전작업절차 준수여부 등 확인, 안전조치가 확인된 이후에만 작업을 허가  (지방관서) 임대․설치업체 및 사용 건설현장 지도․감독 시 안전조치 이행여부 집중 확인, 안전상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사용중지, 필요시 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기술지원

이번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제 발령은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산업사고가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며, 발령기간 중 작업현장에 대한 주의 촉구 및 크레인 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경보제 발령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5.29.~7.31.까지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장에 대한 전국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장마철 대비 감독(6.5～6.23, 약 840개소)과 병행 추진하되,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점검이후 그 결과를 제출하면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조선업체 78개소(약 1,015대)에 대해서는 5.10 ∼ 6.9까지 1월간 실시 중임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인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권역별 순회 특별교육(6월중)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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