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은 지난 2.4.(토)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한국OO라인(주)) 대표이사(남OO)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13.(토) 구속하였다.

* 2.4.(토) 11시경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내 철제 구조물을 산소 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경상

남모 대표이사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불티 비산방지조치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구속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본사(원청) 대표이사에게 물은 사안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단위 사업장에 미뤄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 노량진 수몰(’13.7.15), 한화케미칼 폭발(’15.7.3) 시 현장소장 또는 공장장 구속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올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구속된 첫 사례”라면서, “대다수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도 그렇다” 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와 같이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