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민간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이 3월 31일까지 대장정에 돌입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관리 대상시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등을 진단대상으로 하며 안전점검, 안전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 제안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6일 경기도 성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시작하는 선포식을 갖고 안전취약요인 제거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안전처는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건설현장에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인용 장관은 현장 지하로 이동해 공사장 및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후,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했다.
박인용 장관은 “건설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결함과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면서 “사업장, 학교, 가정에서도 안전생활을 실천하고 안전 위험요소 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취약시설 중심, 위험도에 따라 점검 차별화
국민안전처는 위험지역 7만개소, 일반지역 26만개소, 공공지역 18만개소, 민간지역 15만개소를 진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안전진단기간을 76일에서 54일로 단축하고 진단 대상도 49만개소에서 33만개소로 축소한다. 또 진단대상 분야도 안전 취약시설 중심으로 조정한다.
위험도에 따라 점검방법을 차별화해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안전등급 C·D·E 시설, 위험물 관리시설은 민관합동점검 실시한다. 그밖의 일반시설은 시설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실시한다.
아울러 국민참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한다.

안전규정 준수 및 법·제도 개선 발굴에 중점
건설현장, 전통시장 등 안전관리 취약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하며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안전규정 준수 점검 및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둔다. 안전점검 교육, 인력·장비 지원 등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특색에 맞게 기동안전점검단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안전신고 국민운동 전개, 공익신고 유도, 제안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및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육성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 첨단장비·기술 활용 안전점검 확대 및 상용화 지원,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안전신고조사 등을 포함하며 대학생 현장점검단을 운영한다.
이행실태 확인·점검, 안전점검체계 표본점검 등 안전점검 모니터링 강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이력관리 등 대진단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환경부

환경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5대 환경분야 6천783곳을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환경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국민안전처의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에 환경분야 안전대진단 분야로 5개 분야가 지정돼 있으며 안전대진단은 4개 분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상수도, 하수도, 국립공원이며 안전점검은 3개 분야로 하수도, 국립공원, 폐기물 매립지이다.
또한 5개 분야별 세부 점검 시설은 전년도 점검 시설, 위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5대 환경분야 6천783곳 선정
5대 환경분야 6천783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곳, 상수도 시설 1천23곳, 공공하수처리시설 597곳, 국립공원 4천652곳, 폐기물 매립지 11곳이다.
환경부는 5대 환경분야 안전진단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5대 분야별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환경 안전진단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해 500곳 전부를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상·하수도 시설 등 나머지 4개 분야는 관리 주체별로 자체 점검한 후 ‘안전진단추진단’이 10% 범위 내외에서 표본을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6년도에는 5개분야 공공시설 6천58개소, 민간시설 500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점검했다.
환경분야 관련 근무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시설 개선 및 보수를 하는 성과가 있었던 반면 일부 민간업체의 법규정 미숙지로 규정 위반, 영세 민간업체의 재정·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한계, 지자체의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기존시설 개·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한계점도 발견됐다.

취약시설·사각지대 집중점검
점검내용과 방법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 안전기준이 없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민관합동점검반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위험 사업장, 항만 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각지대 위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낙석위험지역 등 급경사지 498곳과 도로, 건축물, 탐방로, 야영장, 주차장 등 탐방객의 이용이 많은 공원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상수도 시설, 공공하수처리 시설, 폐기물 매립지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 시설의 안전사각 지대를 중심으로 주의 깊게 점검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3개월 이내에 끝낼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안전진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소관 안전취약시설물 2천138개소에 대한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민간전문가 포함, 7개반 구성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건설정책국장을 부단장으로,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7개반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시설물별 안전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교량,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C등급 이사 시설물이나 A·B 등급 시설물 중에서도 30년 이상 사용한 시설물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법제도 개선에 집중
점검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때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는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안전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법·제도를 개선할 과제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철도 전동차 내 LCD 모니터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다.
그 외에 현수막, X-배너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토교통 시설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진단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지난해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은 필수다. 특히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은 붕괴 위험 등 학생과 학부모가 갖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는 올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 놀이기구, 기숙학원 등을 점검대상에 포함, 총 8만5천여개의 시설물을 점검한다.
이영 교육부차관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2월 15일 2017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에 참여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현장 점검 대상 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한 학교’를 위해 안전대진단 추진 상황 점검 및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지진 피해 학교의 복구상황, 내진 보강 및 태풍 피해 복구 현황 등 종합적인 점검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교육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더욱 힘쓰자”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총 8만5천817개소 점검, 해빙기 안전점검도 병행
교육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해빙기 안전점검도 병행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숙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학원, 사립유치원 등의 민간시설에 대해 예방적 점검을 추진한다.
교육부, 시·도 교육청, 대학, 국립대병원이 건물, 축대·옹벽 등 시·도 교육청 시설 7만2천176개, 대학 1만3천641개, 총 8만5천817개소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을 발굴한다.
또한 위험시설인 재해취약시설, 건물안전성등급 C·D·E급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 외의 시설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점검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점검(관리자 주관)과 자체점검(사용자 주관)으로 구분한다. 또 학생·학부모 안전점검을 참여 확대시키고, 안전신문고 신고사항에 대해 별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 조치계획, 조치결과 등은 정보화 시스템으로 관리해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안전관리 취약 및 사고위험 큰 시설 사전예방점검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및 국립대학 등 기관별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한다. 추진단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부단장으로 해 각 소관 부서별로 6개팀이 운영된다.
1팀은 교육시설과와 학교안전총괄과로 구성됐으며, 교육시설과는 안전대진단 총괄·조정 및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학교안전총괄과는 학교 놀이기구 점검 및 안전관련 법령·제도 및 매뉴얼 등을 정비한다. 2팀(사립대학제도과)은 사립대학, 3팀(전문대학정책과) 사립전문대, 4팀(대학학사제도과) 대학원대학, 5팀(대학정책과) 국립대병원, 6팀(유아교육정책과)은 사립유치원 확인점검을 총괄한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정보 및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기존 ‘학교생활안전매뉴얼’ 앱에 대해 사용자 의견 수렴 및 편의성을 고려해 전면 개선한다.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시설인 기술학원, 사립유치원 등과 대학 실험실, 대학 실습선에 대해 사전예방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무엇보다 화재, 폭발 등 사고위험이 큰 중요 실험실과 수·해양계 대학 실습용 선박 전체에 대해 사전예방을 점검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축대·옹벽·절개사면 등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학생·학부모와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민관합동점검 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사립대학의 경우 안전점검 대행 기관에 요청해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1~4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자체점검은 1단계 자체점검(행정실 등 사용자), 2단계 기관 확인점검(기관의 시설관리자), 3단계 교육부 확인점검(교육부 소관과), 4단계 정밀점검(전문기관)으로 진행된다. 민관합동점검은 2~4단계로 이뤄진다. 2단계는 기관의 시설관리자, 민간전문가 등이 점검하며 3~4단계는 자체점검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안전대진단에 학생·학부모의 참여 확대와 안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및 내부 행정망 게시판에 국가안전대진단·안전신문고 홍보내용을 게시한다.
이와 함께 산하 교육기관의 각종 교육 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고 시·도 교육청, 대학 및 소속기관 등 독립청사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신고 포스터, X-배너, 플래카드 설치, SNS 등을 통해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