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사망재해 감소가 어렵다고 보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락사고 근절을 산재예방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건설현장에 대대적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년도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업종 사고사망자수 501명 중 약 절반인 23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자 231명 중 136명(58.9%)은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사망이었다.

이에따라,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신현화) 주관으로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감독 시의 주요 점검 내용과 안전조치 방법, 기획감독 일정 등에 대하여 현장소장 교육, 리플릿 제작․배포,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통해 사업장에 미리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사업주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스스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재예방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9월이후 계도기간이 지나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청장 최기동)은 추락사고가 우려되는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가 밀집한 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을 우선 선정하고, 추락재해의 주요 기인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안전조치 소홀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명령은 물론 사법처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단속도 병행할 계획으로,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3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