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도록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퇴직 공제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공공사 시작 전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여, 당해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즉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발주자는 보증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책정하고, 원․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나 근로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보증금을 받은 근로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퇴직공제부금을 12개월(252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6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12.2~)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기 위해 ’근로자 직접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노무비를 다른 건설 비용과 구분해서 책정하여 임금으로만 지급하게 하고, ② 매월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11.8.26.)｣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대책(‘12.5.7.)｣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건설협회․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3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공공공사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퇴직공제금이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