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었음에도 다소 짧게 느껴졌던 추석 연휴도 지나서 2015년도 종반을 향해 지나가고 있는 가을 한가운데의 요즘입니다. 하지만 풍성해야 할 추석 연휴도 마음껏 누리지 못한 채, 참 좋은 계절 속에서도 임금 체불로 힘들게 지내는 근로자들의 사정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임금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소액체당금’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체당금 제도의 신설 배경
기존 체당금 제도는 지급대상을 파산 또는 도산한 기업의 퇴직근로자로 한정하여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본취지가 더욱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종래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도산하지 않은 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 소액체당금의 지급 조건
(1)체당금 신청자의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일 것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사업을 개시(당연 적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신청 후 승인(임의 적용)을 얻어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이 지속되었어야 합니다. 단,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직상수급인(원청 등 상급 도급업자)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경우에는 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것
다만, 2015.12.31. 까지는 체불임금의 소멸시효인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판결 등에 관한 신청을 한 사람까지 지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20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합니다.

(3)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을 것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대해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4)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해야 함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까지 시일이 오래 걸려 취약했던 체불근로자 보호 목적을 감안하여 체당금 청구를 신속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액체당금의 지급 금액
일반체당금과 같이 최우선 변제대상인 3개월간 임금·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지급액은 총 300만원이며,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도산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일반체당금액에서 먼저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소액체당금의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에 체불금품을 신고.
2)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 (고용노동부)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 신청을 하거나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 (민사소송)
* 무료 법률구조는 최종 3월분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됨.
4)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
5)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6)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체당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
5. 맺으며
이상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소액체당금’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에 체불 금품 전액에 대한 우선 지급은 아니지만, 과거 일반 체당금 제도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근로자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도 본 제도를 확인하여 적재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