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그 간의 도로관련 정책들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확충 등 기간도로망 확충에 치중되어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도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지난 3년간(‘11~’13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살펴보더라도, 전체 사망자의 66.4%, 어린이 88.1%, 노인 69.3%가 도로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할 정도로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2011~2013년(3개년 보행중 사망자현황> 

경찰청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제한속도를 하향한 118개 구간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교통사고가 18.3%가 감소하였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제한속도 하향 118개 구간 교통사고 분석결과(경찰청)>

(전체교통사고발생건수 )                                               (보행자 교통사고발생건수)

이러한 분석결과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생활권 이면도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하였다.
* ’15. 5월, 경찰청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 중 제한속도를 낮춰달라는 요청이 전년 대비 158% 증가(’14년 173건→’15년 447건)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행자가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를 거쳐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도로 폭, 보차형태, 차로유형, 제한속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 지정 배제구역(폭 15m 이상 도로), 필수 지정구역(폭 3m~9m 도로), 선택적 지정구역(폭 9m ~15m 도로) 등으로 구분

또한, 대상 구간별로 주요 교통규제와 주요 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하였고,
지역 여건과 예산 소요 정도에 따라 시설물 설치유형을 보급형(저비용), 표준형(중간비용), 고급형(고비용)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각 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선택시설로 구분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속도저감시설･교통 정온화 시설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및 무신호 교차로에 교차로 알림이*도 반영하여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차로 알림이 : 생활권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설치하여 주간에는 황색으로 상시점멸, 야간에 차량 접근시 적색점멸로 운전자가 교차로를 인지함으로써 교통사고 방지

국민안전처는 이번 지침 마련에 앞서 지난 7월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에서는 각 시･도별로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안전분야 중점사업으로 반영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 마련과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져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