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case
case 1- A씨는 업무상 4차 접대를 위하여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술집입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  를 입었습니다.
case 2- B씨는 출장 중에 여관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case 3-C씨는 해외 공사 현장에 6개월간 나가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던 중 장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당했습니다.

        출장 중에 발생한 재해인 것 같은데 모두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A씨, B씨, C씨는 출장 중에 당했다면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1)과연 동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산재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3)PQ에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상 가능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출장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출장 중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혹은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1에서 A씨는 술집계단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공단 관계자와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게 된 것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접대행위로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한 접대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서울행법 2008구합24606 )

사례2의 B씨는 재해자의 사적행위나 자의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숙박시설의 이용을 회피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보상 1458. 7-12819, 1983. 5. 19)
사례3의 C씨는 해외 파견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이 있었어야 하지만, C씨의 경우 해외 출장자로 인장될 경우 국내 출장과 마찬가지로 출장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자가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장의 지휘 명령을 받고 있어야 하며, 만약 해외 사업장 소속으로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를 받고 있다면 파견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이 없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여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사례에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례 1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에 행하여야 하는 안전 및 보건상 조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 B씨의 사례와 같은 사업장 외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사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C씨의 사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환산재해율에 미치는 영향
만약 상기 사례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고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항목 중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는 환산재해율에 상기 사고가 반영되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3항 마목에서는 환산재해율 산정 시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닌 재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술자리 사고, 취침 중 사고인 A씨와 B씨의 재해는 환산재해율 산정 시 제외되게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인에서는 환산재해자수 산정 시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C씨의 재해 역시 환산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신 항 철
공인노무사 / 삼정노무법인 대표
삼정노무법인┃ 노동법률 / 인사노무관리 / 노사관계 전문 컨설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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