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재난안전체계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혁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 정책’이라는 3대 목표 아래 5대 전략 100대 과제가 담겨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3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세월호 사고를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안전이 체질화된 사회’‘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 정책’이라는 3대 목표 아래 5대 전략 100대 과제가 담겨 있다.
5대 전략은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등이다. 100대 과제는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등과 같이 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과제도 있고,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기본방향 수립부터 세부실천계획 수립까지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민간단체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대국민 설명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후에도 민간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을 정점으로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 참여했던 민간자문단을 정비해 과제실행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을 현장대응역량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스터플랜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안전감찰 등을 통해 현장의 이행실태도 점검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등을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당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재난 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 안전혁신으로 달라지는 점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 마련
우선,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재난대응 참여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난대응 표준모델’을 확립한다. 지금까지 재난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 구축돼 있지 않거나, 구축이 돼 있더라도 구성요소 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했던 것을 상호 연계성과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했다.
재난 발생 초기 초동대응기관(소방·해경)이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초동대응을 하면, 지자체(통합지원본부)는 소방·해경의 활동을 지원한다. 반면 수습단계가 되면 지자체가 수습을 총괄하고 소방·해경이 지원하게 된다.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휘명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난대응기관 간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등 통신 지원체계도 마련해 나간다. 또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발생 초기에는 현장의 통제단장이 지정하는 자, 중대본이 가동 시에는 중대본 상황판단회의에서 지정하는 자가 공보역할을 담당해 공보창구를 일원화한다.
중앙 및 지방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총괄 조정기능도 강화된다.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안전기준은 정비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은 제정되거나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에 안전기준심의의회(의장 국민안전처 차관)를 두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한 안전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장비를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특수구조대는 전국 4개 권역으로, 해경의 해양특수구조대는 전국을 5개 해역으로 나눠 연차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소방헬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을 확산하며, 연안해상교통안전센터(VTS) 및 항만레이더 등도 확대 설치한다.
재난 대비훈련도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재난 대비훈련은 비체계적이고 지속성이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훈련이 체계화, 상시화된다. 훈련 유형별로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매년 훈련 계획을 수립토록 해 상시 훈련체계를 강화한다. 훈련 내용엔 과거 사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반영해 실제와 유사한 훈련이 되게 할 예정이다.
매뉴얼도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핵심 위주, 행동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전자매뉴얼을 제작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사용자의 활용성을 높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자치 지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중앙 의존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젠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한다.
먼저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재난안전 전담조직(실·국·본부)을 각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재정을 확충한다. 부단체장 등 고위 관리자가 재난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 재난 대응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안전처 장관이 가진 재난사태선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해 지역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지역 내 인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안전처 장관 주재로 재난안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부단체장을 참여시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안전취약계층 안전복지 강화
어린이·노인·여성·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재난보험 확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복지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주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단’을 구성해 안전취약계층에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노인안전종합대책, 여성안전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나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풍수해 보험의 경우에 현재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에 국한돼 있으나 풍수해 피해 대상의 불특정성 등을 고려해 다른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 도입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난심리상담에서 심리치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재난에 한정했던 재난구호를 사회재난까지 확대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를 정착시킨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나이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위기 현장에서의 헌신 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을 통해 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재해구호협회 등 재난 관련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재난자원봉사리더도 양성한다. 이들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안내, 접수, 배치 등의 업무를 공공기관과 협력하면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재해경감계획(BCP) 수립 등 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 재난보험 활성화를 통한 자기책임주의 강화, 민간 참여 안전 대진단과 안전신고 활성화 등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역량, 전문성 활용을 극대화한다.

안전산업 육성 기반 구축
안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한다.
안전산업특수분류를 신설하고, 안전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국내 우수 안전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현재 6천억원 수준인 재난안전분야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안전과학기술분류체계를 제정한다. 그리고 R&D에 소방·해경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R&D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의 역할 및 안전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각종 안전점검, 컨설팅 등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련 공공정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기능 유지
대규모 재난발생 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기관에 대한 업무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을 향후 5년간 매년 1천 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재난관리 과학화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난관리를 추진한다.
위험징후 감시, 예방·대비, 대응, 복구 및 심리기법, 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측센서, 지능형 CCTV, 시뮬레이션 기법, ICT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한다. 또한 재난 예·경보와 민방위 경보를 통합운영하는 통합경보시스템 구축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세계적 경보산업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특정업체 기술의존에 따른 시장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해 예경보시스템 기술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