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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중계] 건설 산재예방 4대안 발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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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7  1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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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 주체 중 절대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자에게 건설재해 예방 의무 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최종 낙찰가가 아닌 예정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의원)는 지난달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건설안전 제도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영주 국회 환노위원장과 이인영·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매년 건설현장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고 재해를 당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특성상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만족스러운 관리와 관심을 받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건설산업 선진화의 척도 중 하나는 ‘안전’으로,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와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하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작년에 대폭 감소했으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여전히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전체보다 2배 이상 높아 건설재해 예방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향후 건설안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전보건공단, 양대 노총, 국내 10대 건설사로 구성된 TF의 건설안전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TF는 그간 여러 차례 회의와 주제별 집중 토론 등을 걸쳐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안전보건공단 정성훈 건설재해예방실장은 건설안전제도 집중 개선과제 발제를 통해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건설산업 주체별 역할 재정립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TF에서 4대 개선안을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수준 확보를 위해 △예가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정산기준 마련 △발주자 귀책사유로 공기 연장 시 안전관리비 추가 계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화 고련한 계산기준 증액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방안 마련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정 실장은 “설계 당시 공사 규모에 맞게 책정된 산안비가 공사수주를 위한 저가 투찰로 낙찰율을 적용 받아 최초 설계 시 산안비보다 적게 계상되어 안전 활동을 위한 비용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안비의 예가기준 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발주자의 귀책사유(설계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로 인한 공기 연장 발생 시 연장기간 동안 추가 발생한 산안비를 추가 계상하고, 올해부터 실시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른 산안비 계상기준을 증액토록 했다.
TF는 산안비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특히 발주자의 산재예방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제29조를 개정해 발주자의 예방의무 책임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다.
정 실장은 “현재 건설공사 참여 주체 중 절대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자의 산재예방 책임 및 예방 의무가 미부여 되고 있다”며 “산안법에 건설재해 예방의무 부담자에 발주자도 포함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적정공기 확보를 위한 개선안도 제시됐다.
정 실장은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지연된 공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실제 미적용 되어 돌관공사 진행 및 휴일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신설 안을 제시했다.
TF는 또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수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백석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정책교육원장, 남선준 삼성물산 상무,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순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술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백석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정책교육원장은 “예가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하나 올바르고 투명한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법 집행과 관련해 현재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보다 좀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사법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지급과 관련해 불편부당한 계약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관리 전체에 대한 총괄책임은 원도급사가 하는 것이 맞으나 현장 노동자의 직접 고용자인 하도급사에 대한 의무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있어서도 의무와 권리의 상관관계에서 세부적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정책교육원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 보조원 등 인건비 비중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음을 지적하며, 인건비 사용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나 현재의 안전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선준 상성물산 상무는 “건설공사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가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해야만 충분한 안전관리비 확보를 통해 적절한 인력 및 시설투자로 효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 상무는 특히 건설공사 입찰 시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대로 투찰하도록 의무화하면 현재보다 33% 많은 산안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 책정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해서도 법에 맞는 엄격한 집행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남 상무는 말했다.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는 “현행 법령에서는 설계단계에서의 발주자 역할이 미흡하다”며 발주자가 설계자 및 감리자 와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만큼 그 의무를 강화해야 건설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발주자의 건설참여 역할 증진과 관련해 최근 제·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조기 정착 및 건설공사 단계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경순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술팀장은 그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건설업 기초교육과 관련해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교육기관 등록을 공모제로 변경해 우수교육기관 육성 △현장 방문교육을 금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 유지 △부실 교육기관 퇴출제도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사 전문교육 이수제도 도입 △건설업 기초교육 기금 마련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김 팀장은 “교육기관 등록을 공모제로 변경해 우수교육기관을 육성하는 등 교육기관 등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 교육기관 퇴출제도 및 교육 강사 전문교육 이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교육기관 수준을 관리하겠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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