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월22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2월28일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 :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은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각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되었던 1,968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커서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시공단가 조사를 통하여 일부 현실화했다. 나머지 항목은 금번에는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 ‘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하여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하였으며,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현실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발주청, 민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한 전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민․관 위원을 동수(同數)로 구성한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단가를 최종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계적인 단가 현실화 및 보정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에 이번 표준시장단가가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