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담았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2~4배가량 높은 사고사망률 수준을 낮추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 및 안전의식의 정착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4대 추진 전략은 △기업, 근로자, 정부 등 각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의 명확화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법령, 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 등이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혁신하기 위해 나섰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중대재해예방대책 등 그간 각종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 시행해 재해율 지표는 꾸준히 걔선되고 있는 추세나 사망사고만인율은 선진국 보다 2~4배가량 높고, 경제적 손실액도 19조원에 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단기적 성과중심의 경영 확산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가 안착되지 못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현장과 괴리된 법제, 대증요법식 감독, 공급자 중심의 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주도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과 노사의 인식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안전보건 환경 및 산재통계 분석, 정책자문위원회, 안전보건포럼을 통한 노사,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8월부터 2개월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여섯 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집중 토의 및 초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11, 12월에는 노사·전문가, 노사정위원회, 관계부처, 주요기업 안전담당자, 안전보건전문위원,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회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7일 발표한‘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에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담고있다.
기업의 경우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원-하청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제한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작업유형별, 공정별 해당 근로자 대표에게도 위험성평가 참여를 의무화,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권을 부여한다.
정부의 경우 중대재해예방 중심으로 정책목표 전환, 사고 다발 패턴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재해예방기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조·건설업의 경우 안전 인증 및 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기반을 구축하고,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들이 법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법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강구하고, 법 적용범위의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부·안전보건공단·민간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중기청, 산업부 등과의 협업으로 보호구 생산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안전교육의 경우 이론·강의 위주에서 실습·사례·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 교육으로 개편, 산업별·지역별 안전보건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현장에서 산재은폐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현장중심의 노사정 공동 노력도 펼쳐 나간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4대 전략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했을 경우 이번 종합계획 시행이 완료되는 ’19년 사고사만만인율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

■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
기업 권한에 상응한 책임 강화, 근로자의 역할 확대, 정부의 법 확행과 지원사업 확대, 전문기관 역할 재정립을 통한 안전보건질서 확립

(1)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
-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 강화
- 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주자에게 공기를 연장하도록 의무화
- 고위험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제한 추진,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고용 의무화
- 중규모(50~299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
-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신설(사업장의 직·반장이 안전보건업무 수행)
-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에 따른 재해감소 정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변화 등을 통한 효과성 측정 모형 개발
- 안전보건투자 금액,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 내역, 안전장비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2) 근로자의 참여와 역할 강화
- 현장의 재해요인, 사업주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 작업유형별, 공정별 해당 근로자 대표에게도 위험성 평가 참여를 의무화(유해위험성 인지에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권 부여, 작업 수행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처벌 확행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현장 안전보건 실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운동 집중 전개

(3) 정부의 정책효과성 제고
- 정기적이며 획일적인 감독을 지양하고 사망사고 다발작업 및 원인의 분석을 통해 분야별 사고다발 패턴 Top3을 △제조업(정비작업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폭발) △건설업(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 △직업건강(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을 선정해 집중 감독
- 안전보건법령의 실효적 적용을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확충
- 예방사업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산재예방 예산 증액,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사업은 과감히 폐지
- 기업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클린, 융자, 안전투자펀드 등 재정 지원책을 종합하여 사업장의 재해요인 개선 집중 지원

(4) 전문기관의 역할 재정립
- 클린, 융자사업과 같이 정형화된 업무는 민간에 이관하고 여유 역량을 산업현장 맞춤형 컨설팅, 기술지도에 집중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서비스가 적절히 제공하는지 평가·피드백·관리하는 재해예방기관의 HUB 역할 수행
- 신기술에 대한 연구, 실용화를 지원하여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유도
- 기업에서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율 안전보건컨설팅을 통한 안전보건 서비스 시장 확대 및 안전산업 구축
- 재해예방기관의 경우 기술지도 및 사업장관리 충실성, 직원 전문성, 재해감소 실적 등을 종합하여 업무수행 능력 평가하고 차등관리
- 측정기관(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 등)의 경우 인력·시설·장비 보유현황, 부실측정여부 등 업무실적을 종합하여 평가
- 직무교육 대상에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 담당자를 추가하고 재교육을 받도록 제도 개선
- 현행 안전·보건관리기관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종합적인 진단·평가도 가능하도록 기관의 역량 제고
- 고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퇴직자 그룹을 활용한 안전·보건컨설팅 사업 참여 등 고용창출 지원

■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재해다발 요인 특성과 안전보건 환경 변화 반영, 근로자 건강관리 체계 대폭 강화를 통한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1)재해다발요인 특성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제조업은 안전 인증 및 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기반 구축, 소음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 건설업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클린사업 지원(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확대, 초고층 건축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침 정비

(2) 대상자 특성별 안전보건 지원 강화
- 신규근로자는 지식, 기능 및 태도로 나눠 체계적 교육 실시, 설립 1년 미만 사업장을 대상 안전보건 진단 및 종합패키지 지원
- 장년층은 4대(정리·정돈·청소·청결) 실천운동 실시, 신체 특성(근력, 시력, 청력 저하, 순발력 저하 등)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 여성은 3대 업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건물 등 종합관리업) 중심으로 매뉴얼 및 건강증진·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보급

(3) 안전보건 격차 해소
- 업종별로 사고 다발 5대 서비스 위험업종에 대한 재해유형별 중점관리, 안전보건기술지도, 복지부·경찰청 등 유관부처 협업 강화
- 기업 규모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안전보건교육, 클린, 융자 등 지원 확대
- 근로자 여부에 따라 업종별 협회 등을 활용한 특수형태종사자 안전보건지원 확대, 지자체의 자영업자 관련 DB 활용하여 안전보건 정보 제공

(4) 선제적 안전보건 환경 변화 대응
-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재직자 건강관리 협업체계 구축, 사업장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촉진, 연령별 안전보건 배려 확대
- 신 재해요인 관리는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발암성·생식독성 물질 관리, 나노물질 관리체계 마련 등

■ 확고한 안전보건기반 구축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 개편, 지식·정보 기반 확충, 안전보건시장 형성 지원과 협력체계 확충을 통한 안전보건 기반 공고화 추진

(1) 규율체계 재구축
수규자의 법률 이해도의 제고를 위해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법체계 선진화 추진
- 법 적용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all worker)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개편

(2) 지식·정보 기반 확충
- 업종, 규모, 근로자 특성(근속연수, 연령, 성별 등), 유해요인 특성(위험기계·기구, 화학물질 등)에 따른 재해 현황 등 산재통계 분석·활용
- 산업구조 개편, 신기술 개발 등에 따른 신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예방대책 수립
- 지도·감독 실적, 각종 측정·검진 결과, 위험기계기구·화학물질·근로자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관리. 고용부·안전공단·복지공단·민간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 안전보건 산업 육성 지원
- 보호구 생산 등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금 융자 등을 통한 지원 확대(중기청, 산업부 등과 협업)
- 안전보건 관련 대학의 확충과 함께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하여 전문가 양성 인프라 구축

(4)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 업종·산단·지역별 안전보건리더십 확충, 주요 대기업의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개발, 공공부문 안전보건리더십 보강

■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및 실천 공감대 형성, 노사정 공동 산재은폐 근절을 통한 안전보건문화의 확산 추진

(1) 교육 내실화
- 제도 개선은 실습·사례교육,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제도 전면 개편
- 대상별로 사업장의 각 계층(경영자·관리자·현장감독자·근로자), 발주 기관과 예비산업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 인프라는 산업별 교육체계 구축 및 지역별 안전보건교육센터, 안전체험관 확충, 사고 다발 고위험 업종별 재해사례 전파 등
(2) 실천 공감대 형성
-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전 사회적 캠페인 추진
- 컨텐츠 다양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PPL, SNS, 게임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심 제고 및 실천 유도
-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노사정 공동 대책 수립, 노사단체 중심의 산재은폐 근절 캠페인 추진
-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업종별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간담회, 현장방문, 각종 산재예방 행사 및 캠페인 등 추진
- 지역 밀착을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시 지역별 안전보건 관련 의제 논의를 통해 현장 중심적 실천 분위기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