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건설업까지 확대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사현장에서는 유자격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근로자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물(D, E급)의 정기점검 실시 횟수를 확대조정하고, 대중 이용시설인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위생기준도 개선된다.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업소 내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하도록 규정했다.
201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 고용노동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업까지 확대= 건설업의 경우 소음이나 분진, 화학물질, 중랑물 취급, 밀폐공간작업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시행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공사현장에서 대해서는 유자격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액 시간당 5,580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7.1% 올라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천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천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사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더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들이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월보수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폐지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기간이 연장된다.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율을 완화(23%→12%)해 해당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환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환경부 등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다만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비용 효과적이며, 감축 수단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및 저탄소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는 원칙에 기반해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됐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고시(2015년 상반기 중 최초 고시예정)되며, 3년간 등록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 전(총량 연간 1톤 초과 확인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지금까지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했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하게 된다. 또한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 검토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취급시설 정기, 수시검사는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변경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했다.
사고의 우려가 큰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화학물질 사용·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 용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되어야 할 환경유해인자를 지정해 준수여부를 사후적으로 단속했으나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폐놀)가 함유돼 있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를 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일러, 도장시설, 탄화시설 등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포함, 관리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도장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에 입지한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대상 해수욕장 확대= 여름 휴가철 해수욕객들의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대상 해수욕장을 점차 확대한다.
2011년부터 기상청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이안류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주 중문과 양양 낙산을 추가해 3군데 해수욕장에 대한 이안류 예측정보를 86회 제공함으로써 유관기관의 구조 활동을 지원했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빠른 속도로 피서객을 휩쓸어가기 때문에 여름철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 올해부터 지진발생 후 50초 이내에 지진정보를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서비스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지진속보는 120초 이내, 지진통보는 300초 이내에 발표돼 지진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1월에는 지진재난대응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먼저 시행하고,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국민들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을 10초 이내로 단계적으로 단축시키고, 자동자막방송, 재난기관 재해대응시스템 연계를 통한 재난대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횟수 확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 완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물(D, E급)의 정기점검 실시 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 시설물의 등급에 상관없이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던 정기점검의 주기를 취약시설물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반영해 1년에 3회 이상 실시한다.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특정분야에 대해 ‘기사’ 자격으로 제한을 둔 항목을 삭제해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요건 중 불필요한 장비보유기준(비디오카메라)을 삭제, 신규 진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 한 곳에…건설 워크넷 운영 =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는 70만 건설기술자들의 약 2억개에 달하는 방대한 경력 데이터베이스(DB)와 건설업체의 구인정보 DB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인·구직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인상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 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대물 의무보험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보상한도 인상은 2016년 4월 1일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2차사고 예방에 효과적 수단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하이 숍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불꽃신호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 목적으로만 허가가 이뤄져 보급에 애로가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하이 숍에서 양도·양수 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먼저 시행하고, 자동차판매업소, 부품업소, 정비업소 등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1월말부터 고속도로 하이 숍에서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구입할 수 있다.

◆긴급견인 서비스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던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산업·문화·농식품·산림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시중에 유통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에 지정돼 관리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어린이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재난사고·학교/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재난사고와 학교·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재난사고와 학교·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전문 예술치료사(미술, 음악, 무용 등)를 통한 1대 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 대중 이용시설인 민간체육시설의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안전위생기준을 개선했다.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업소 내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하도록 했다. 또 스키장 안전시설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스키구조요원, 리프트 승차장 승차보조요원을 증원 배치토록 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체험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학교 등 다양한 체험객의 체험활동이 이뤄지는 곳으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나, 보험료 부담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약 50%만이 보험에 가입했다. 2015년부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화재 보험 가입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해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시설무·백합·카네이션이 추가돼 대상 품목이 총 46개로 늘어난다. 태풍·우박뿐 아니라 화재 등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의 농업재해보험 적용 품목에 사과가 신규로 추가됐다.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12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통해 범부처 식품안전정보를 학교급식 등 안전관리에 활용해 보다 촘촘한 먹을거리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 위한 안전교육 강화= 식품 생산 및 제조업체 현장 품질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실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대부분 생산·제조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주로 영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식품안전교육센터를 설립해 업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본수칙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