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앞으로는 원청업체에게도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 둬야 한다. 아울러 밀폐공간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은 ‘사전 작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담았다.
고용부는 “선진국에 비해 2~4배가량 높은 사고사망률 수준을 낮추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 및 안전의식의 정착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
특히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업체가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했다.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도록 해 원청과 하청업체, 하청과 도급업체간의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을 강화했다. 고위험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위부에 위탁하거나 안전·보건 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장 등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했다.
고용부는 또 작업 유형·공정별 근로자 대표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토록 하고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재해예방 중심으로 정책목표 전화, 사고다발 패턴을 선정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안전협회, 보건협회 등 970여 개 재해예방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보건 대응 능력 강화
안전인증 및 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기반을 구축하고,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는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장년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정돈·청소·청결 실천 운동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직무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발암성·생식독성 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령, 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사업주, 근로자들이 법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법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강구하고, 법 적용 범위를 현재 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주요 업종별·산업단지·지역별 안전보건리더십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안전보건 리더십도 구축하며, 중기청이나 산업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보호구 생산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고용부·안전보건공단·민간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수칙이 실천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딱딱한 이론·강의 위주에서 벗어나 실습·사례·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 교육으로 개편, 산업별·지역별 안전보건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등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간다.
또 산업현장에서 산재은폐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현장 중심의 노·사·정 공동의 노력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4대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했을 경우 동 종합계획 시행이 완료되는 ’19년에는 사고사만만인율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근로자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며, 회사의 손실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우며, 더 나아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지만, 기업, 근로자, 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안전보건 책임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세월호 사고 후 정부차원에서 수립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에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