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서울고용노동청은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인 커피전문점 가맹점(197개소) 및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점(45개소)을 대상으로 공정일터 확립의 기본인 서면근로계약 체결 위반여부 위주로 자체 기획감독을 실시(8.4.～8.29.)하였다.

감독결과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40,200천원을 즉시 부과하였다.

이렇게 서면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다수 사업장에 대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종전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 후 미시정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서면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고려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퇴직금․각종 수당 등 금품을 미지급한 131개소에 대해서는 91,309천원(근로자 481명)을 지급토록 조치하였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서울지역의 경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아 앞으로 이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 제3의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근로계약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올해 최대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