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공공기관별 발주공사 재해현황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휠 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공공공사 재해자 수는 12%가량 급증해 수익성에 급급한 공공기관이 산업재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2013년 재해발생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며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1만 명당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발생 비율)이 2.98로 건설업 전체 2.21보다 34.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 수는 2011년 1천286명에서 지난해 1천440명으로 11.9% 늘었으며, 사망자 수도 2011년 75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각각 299명, 17명에 이른다.
무엇보다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의 78.1%, 사망자의 8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들 중 매년 공사실적금액이 1조원 이상인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전,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는 지난해 발주액이 8조5천719억원으로 공공기관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망만인율로 따지면 2.37로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사망만인율로 보면 코레일이 39.05로 월등히 높았다. 코레일의 지난해 발주액은 1천528억원 규모지만 사망자는 5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어 한전(7.43), 농어촌공사(5.41), 도로공사(5.24), 가스공사(2.55), 철도시설공단(2.41) 등 순으로 사망만인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의 건설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서에 해당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 등과 재해예방노력 촉구 권고사항을 기재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매월 분석해 소관 부처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은 소관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토록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재해 예방 교육 이수 감리원 만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발주기관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 감리업체 선정 후 햐향 등급 감리원을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또한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추락·낙하·붕괴위험이 있는 고위험 중·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주요 공사발주 공공기관이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변경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감리 역할을 강화하는 등 올 초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