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방안 소방포럼 개최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정책학회 등과 합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등 민간 자율안전관리 제고를 통한 소방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의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방화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제기됐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신현철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협회에서 자체 조사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방안전관리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공익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합당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안정적 근로기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의 낮은 안전의식과 행정규제에 의존하는 안전관리 형태는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단순한 안전관리 종사자로 인식해 왔고, 우리는 그것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했다”며 “오늘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에 상응한 처우개선과 전문적 직업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의 제시는 향후 수준 높은 안전관리의 유도는 물론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

이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열악한 근무환경, 의사결정권을 가진 단체 또는 소유자의 낮은 안전의식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과 화재예방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공익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합당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안정적 근로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화재발생은 매년 평균 4.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1∼2002년도의 경우 한일월드컵 개최에 따라 화재예방 및 홍보, 교육을 통해 4.8∼8.8%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나 2004년 이후 다시 약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자율안전관리의 핵심인 소방안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등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및 안전의식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해 소방안전관리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직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당한 예우,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소방안전관리 실현유도는 물론 사회복지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나의 전문적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한국도 조기 실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와 규제 환경의 특성에 비춰 법령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경우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타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2년 마다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매년 받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소방대상물을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춰 재분류함은 물론 자격과 인원을 강화하는 등의 안정적 근로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배치에 대한 표준모델 산정 시에는 층과 면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우수소방대상물 등을 통한 1차 표준인력배치기준을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해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책임 소방안전관리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 1인과 나머지 인원을 보조인력자로 해 소방대상건축물 관계인에게 선임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덧붙여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복합연계 건축물의 재난안전을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총괄재난관리자 제도의 경우, 일본에서도 방화관리자와 방재관리자가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소방관계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가 총괄재난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총괄재난관리자를 별도의 자격자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 자격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인 여건이 선행된 후 검토되는 것이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