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정노무법인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오늘의 case
case 1-A씨는 병원에서 장비반출 감시업무를 하는 자로, 병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도시락을 병원내에서 먹을 장소도 없어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병원으로 복귀하였는데, 병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case 2-B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점심시간 30분전에 사업주가 제공차량을 이용하여 용무를 모두 마친 후 점심시간이 되어 자택에서 식사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case 3-C씨는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발생한 재해가 모두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A씨, B씨, C씨는 업휴게시간 중에 재해를 당했지만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1) 과연 동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산재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3) PQ에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상 가능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휴게시간에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례1에서 A씨는 휴게시간에 재해를 당했지만 회사의 조치로 부득이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를 회사가 알고 용인한바 있어 동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지법 2010구합2934)
사례2의 B씨는 사례1과 같이 자택에서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으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된 경위가 평소와 다르게 개인적인 용무를 마친 후 임의로 자택에서 식사를 한 것이므로 동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햇습니다. (대법 2003두7385, 2003.10.10 )
사례3의 C씨는 점심시간 중에 노조 대의원간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개인간 친분에 의해 행한 경기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996.08.23, 대법 95누 14633)
2.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여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사례에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례 1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에 행하여야 하는 안전 및 보건상 조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와 사례와 같은 사업장 외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사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환산재해율에 미치는 영향
만약 상기 사례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A씨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항목 중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는 환산재해율에 상기 사고가 반영되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3항 마목에서는 환산재해율 산정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와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닌 재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 A씨와 B씨의 재해와 휴식 중의 사고인 C씨의 재해는 환산재해율 산정시 제외되게 됩니다. 

신 항 철
공인노무사 / 삼정노무법인 대표

삼정노무법인┃ 노동법률 / 인사노무관리 / 노사관계 전문 컨설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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