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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중계] 노동자의 질환관리 · 노동생산성 토론회"근골격계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여건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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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1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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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전체 질환 중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은 장시간 반복적 작업으로 목과 어깨, 팔다리 등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육체적 질환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간과되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김용익 의원 공동 주최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 원종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이날 원종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근골격계 질환과 노동생산성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자는 5천445명”이라며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 승인 건수로 보면 작은 규모나 외국의 예와 건강보험 자료로 볼 때 실제로는 나타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는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신고 누락이나 산재인정범위 축소 등으로 문제의 크기가 과소평가됐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노동 현장의 조기 진단 및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은 질환의 만성화, 고착화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골격계 위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 빈도가 늘어나는 근골격계 질환 특성상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노동 생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유럽 등에서는 노동인구의 근골격계 질환 문제 해결을 통해 노동 시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됐으며, 영국의 비영리 연구재단 The Work Foundation을 중심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Fit for Work가 출범됐다.
   
▲ 스티븐 베번 Fit for Work 유럽 창립회장 /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명예교수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스티븐 베번 Fit for Work 유럽 창립회장 겸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2030년 근골격계 질환이 노동생산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직장을 떠나고 그로 인해 고가의 치료비에 자원을 낭비하는 것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번 교수는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며 “스페인에서는 노동 현장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조기 개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그 효과로 영구 장애 발병률이 40% 감소했고, 보건의료 비용 지출도 40% 가까이 줄었다”며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조기 진단에 1유로를 투자할 경우 9유로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번 교수는 “노동자들이 아파서 직장을 떠나고 치료를 위해 많은 돈을 쓸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현아 대한류마티스학회 보험위원회 이사가 실시한 무작위 현장 심층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직장인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근무자 중 온몸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12%, 2~3가지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노동자는 40%에 육박했다.
김 이사는 “류마티스 관절염 코호트를 보면, 강직성척추염, 퇴행성관절염 등의 삶의 질 영향의 현저한 저하가 나타났다”며 “근골격계질환은 제대로 된 치료와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완전히 다른 경과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은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과 부담작업 보유사업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예방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근골격계 질환은 그간 복지부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 분야였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부가가치창출이나 국가발전을 위해 이제는 노동인구를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현장의 실태조사와 질병으로 인한 사회 및 개인 부담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 치료, 재활하는 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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