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한달간 소규모건설현장 재해급증에 따른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12.3월말 현재 건설업 재해자(잠정)는 4,671명으로 전년동기(4,059명)에 비해 612명(15.1%)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공사금액별로는 20억원미만 소규모현장에서 470명이 증가하여 건설업 전체 증가 재해자의 76.8%를 점유, 20억원미만 소규모현장에서의 재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종별로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단독주택 현장에서 488명이 증가하여 주택관련 현장에서 건설업 전체 증가재해자 수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들어 나타난 특이한 사항은 최근 5년간 재해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20∼120억원 중규모현장에서 22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해가 중규모 현장으로 확산되고 되고 있고,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금년 들어 중·소규모 현장에서 재해가 급증한 주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11년부터 시작된 전·월세가격 급등에 따른 안정을 위해 소규모인「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을 정책적으로 대폭완화하였고
이로 인해 원룸형·단지형 세대 등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착공현장수가 많이 늘어 착공면적이 전년대비 152%나 크게 증가 하는 등 소규모 현장이 많이 늘어난 데서 1차 원인을 찿을 수 있으며

* ‘12.1~2월 주택착공 면적이 전년대비 152% 증가(‘11.1~2월 9,739백만㎡ → ’12.1∼2월 15,230백만㎡)

또 소규모 현장은 단기간 공사로 인해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미미하여 현장의 안전시설이 불량하고, 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 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스템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데 2차원인이 있으며,
또한 재해가 발생해도 소규모 현장이라는 특성상 법적인 제재를 정부에서 강하게 하지 않은 데에 3차 원인을 찿을 수 있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당분간 소규모 주택관련 현장(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에서 재해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해다발 공종에 단기적으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 5월 1개월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다발공종 현장에 대한 사업주, 현장소장 및 소규모 건설업체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3주간(5월 7일∼5월 31일까지) 재해다발공종 현장, 재해가 발생된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벌금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재해의 심각성 및 특별대책 시행을 홍보하고, 소규모현장 집중지역에 캠페인을 실시하며
이와 동시에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 안전모 갖기 운동」을전개하고, 안전모(11,000여개) 및 포스터(2만여개)를 무료로 나누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