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에 대한 지난해 실적을 평가한 결과, 16곳이 우수, 13곳은 불량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73곳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 결과를 지난달 6일 공개했다.

120억원 대형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반해 중·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신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주)신영씨엔에스, (주)우리안전기술원을 포함한 16개 기관이 선정됐다. ‘보통’등급에는 44곳이 이름을 올렸으며, ‘불량’판정을 받은 기관은 우리안전(주), 한국안전기술정보(주) 등 13곳이었다.

고용부는 우수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민간위탁사업 위탁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불량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민간위탁사업 위탁기관 선정 시엔 감점을 부여하고, 대규모 건설현장(120억~800억원)에 대한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수행기관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발적인 역량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는 건설업체가 우수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 평가결과를 직접 통보하는 등 우수기관 활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해 전체 산업의 전반적인 재해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경기악화에 따른 안전투자 기피현상 등의 영향으로 사고성 재해자·사망자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1만899명의 사고재해자가 발생, 건설업 전체 재해자의 4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 기관의 수준을 높여 기술지도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에는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규모 건설현장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중소규모 현장은 민간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며 “이번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정기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불량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실시, 자율안전컨설팅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고품격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종합평가 결과 공표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초로 전국 145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월 29일 공표했다.

우수 기관인 S등급에는 대한항공 김해부속의원, 강북삼성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대우의료재단 등 5개소가 선정됐다.

그 밖의 기관은 종합점수에 따라 A등급에는 강남하나로의원, 강북삼성-수원영통의원, 근로복지공단(동해, 대전, 순천, 안산, 인천) 등 54개소, B등급에는 건국대학교충주병원, 검단탑종합병원등 47개소, 그리고 C등급에는 강병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주식회사 경희산업보건건 등 39개소로 평가됐다.

고용부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5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경희산업보건 등 39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강화, 행정지도 및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건강진단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유기용제, 중금속,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폭로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평가는 대학교수, 관련학회 전문가 등 18명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반이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해 특수건강진단·분석 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교육이수 등 총 4개 부문, 73개 항목에 따라 진행됐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평가는 특수건강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강진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평가시 나타난 문제점 들을 보완해 기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중부종합안전(주) △(주)제이세이프티 △대한종합안전(주) △산업안전관리(주) △(주)미래건설안전컨설팅 △한국건설지원단(주) △한국전기공사협회 재해예방기술원 제1사업소 △(주)신영씨엔에스 △㈜우리안전기술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재해예방기술원 제2사업소 △산업안전기술원(주) △(유)현대건설 안전연구소 △한국씨엔에스(주)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불량기관
△우리안전(주) △대한건설안전(주) △한국건설재해예방(주) 경인지점 △우리안전 주식회사 △(주)영남재해예방연구소 △(주)서경건설안전 △한국건설안전(주) △(사)대구산업안전협회 대구지회 △한국기술(주)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대신건설이앤씨 △(주)정진이앤씨 △한국안전기술정보(주)

■ 특수건강진단 평가결과 S등급
△강북삼성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대한항공 김해부속의원 △대우의료재단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가나다 순)

■ 특수건강진단 평가결과 C등급
△강병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주식회사경희산업보건 △광양사랑병원 △근로복지공단창원산재병원 △금강의원 △(의)나사렛의료재단 △(의료법인)남동길병원 △당진종합병원 △대구가톨릭의원 △박애병원 △부천대성병원 △서산중앙병원 △성모메디칼의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학)순천향대학교 환경산업의학연구소 △시화병원 △아산제일내과의원 △(학교법인)아주대학교의료원 △(재단법인)아주산업의학연구소 △안중백병원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오산한국병원 △온누리병원 △용인서울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의료법인 은혜와감사 화성중앙종합병원 △의료법인백제병원 △의료법인원전의료재단 △의료법인제일성심의료재단제이에스병원 △의료법인청천의료재단안성성모병원 △의료법인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의료법인)인산의료재단메트로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사단법인)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의원 △(재단법인)제일산업의학연구소 △(의료법인)진성연세모두의원 △한성의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