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항 철 공인노무사 / 삼정노무법인 대표

안녕하세요. 동 지면을 통해 건설 사업장의 노무관리 방안을 연재하고 있는 신항철 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노무관리에 필요한 핵심관리방안 중 ‘근로자 명부 관리방법 및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렸고, 이번 지면에서는 ‘임금대장’ 작성·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금대장은 왜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임금대장의 작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첫째 국가의 감독기관이 각 사업장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수시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둘째 근로의 실적과 지급임금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근로와 그 대가인 임금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임금대장은 국가의 감독행정기관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며,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노무관리를 위한 자료가 되고,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받는 임금액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시적인 임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임금에 따른 정확한 평균임금의 산정이 요구되므로 임금지급 시마다 지체 없이 필요사항을 기입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임금대장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임금대장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불문하고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하나의 회사에 여러 현장 또는 지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대장은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불문하고 개개의 근로자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임금대장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할까요?
임금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고용 연월일
④ 종사하는 업무
⑤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⑥ 근로일수
⑦ 근로시간수
⑧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⑨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⑩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위의 ② 주민등록번호 ⑤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 제외자에 대하여는 위의 ⑦ 근로시간수 ⑧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임금대장의 서식과 보존기간에 대하여
임금대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식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명부와 통합하거나, 그 서식을 사업장별로 변형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임금대장은 근로자별로 ‘최후의 기입을 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일부 사항 누락시 불이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치 않았거나, 법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당·월급 등에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 하에서 임금대장에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고 모두 기본급 또는 일당 총액으로만 작성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였다는 입증이 되지 않아 결국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이미 지난 5월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간외근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임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