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항철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동 지면을 통해 건설 사업장의 노무관리 방안을 연재하고 있는 신항철 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노무관리에 필요한 핵심관리방안 중 휴일 관리방안을 소개해드렸고, 이번 지면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방법(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A사업장의 인사담당자 B씨는 회사의 사업 확장에 따라 근로자 수가 많아지면서 근로자 개개인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전 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일괄적으로 산정하려 합니다.

입사일자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며, 회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차휴가 관리 1편에서 소개해드린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과 함께 실무상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또 다른 질문은 바로 일정시점에 전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이른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관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1년의 기준은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 수가 많은 경우 직원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업무 과다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회계연도 혹은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괄적인 연차휴가 기산일을 결정해 관리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는 바, 회사는 회계연도 또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여 노무관리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개별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해 그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직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489, 2008. 2. 28. 참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끔 회사에서 제도를 설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방법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2. 7. 1.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 회계연도(1. 1 ~ 12. 31)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① 2012. 7. 1.부터 2013. 1. 1.까지는 1년 미만 입사자로서 한달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로 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②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3. 1. 1.부터는 새로 연차산정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15개를 부여하나, 2012. 7. 1. ~ 2012. 12. 31.까지 총6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즉 15일 × 6개월/12개월 =7.5개의 연차가 2013. 1. 1. ~ 2013. 12. 31.동안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앞서 발생한 6일의 연차를 포함해 7.5개가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 2012. 7. 1. ~ 2012. 12. 31.사이에 연차를 2개 사용한 경우 2013. 1. 1.에 2개를 공제해 5.5개를 부여합니다.
③ 동시에 해당 근로자는 여전히 1년 미만근로자이기 때문에 2013. 1. 1. ~ 2013. 6. 30.까지는 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④ 이후부터는 1. 1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면 되며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연차를 가산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관리 1편에서 소개했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1)’를 실시하는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기 6월 전인 7월 1일에 10일간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요구하고, 직원이 10일내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2월 전인 11월 1일에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부여일수가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므로, 퇴직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가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계산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퇴사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직원에게 휴가 사용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해 직원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 이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