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69.5%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이같은 결과가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공약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보총이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7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23.8%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 유예돼야 한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판매·서비스직은 59.7%, 자영업은 61.5%, 경영·관리직은 61.5%가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9.8%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2년 1월 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7.5%였고, 지난해 조사에서는 60.2%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80.8%)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5.6%, 60세 이상에서 82.5%가 우리나라 안전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직업별로는 기능·숙련직(93.8%), 자영업(84.4%)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82.7%)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4.1%, 60세 이상에서 86.3%가 산업재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직업별로는 농·임·어·축산업(100%), 기능·숙련직(9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재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0%로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22.5%),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18.7%) 순이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세 이상(29.6%)과 50대(28.7%)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영·관리직(38.5%)과 농·임·어·축산업(36.4%)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필요’ 응답은 60세 이상(29.0%)과 40대(24.0%)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영·관리직(30.8%)과 무직·취업준비중(28.7%)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재예방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은 54.8%였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17.7%, 경제가 어려운 때이니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출연금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6.7%였다. 정부 출연금 확대 응답은 50대에서 63.1%로 높았고, 40대에서 56.6%였다. 
중대재해의 예방과 감독을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6.7%로 높았고,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돼도 중대재해가 감소되지 않을 것 같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4.3%였다.
‘국회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7.9%였으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응답은 25.2%에 그쳤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각 당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77.9%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5.2%에 불과했다. 조사를 진행한 한보총 정혜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국민 중 7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공약 제시가 필요하는 응답이 77.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공약개발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혜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국민 70%가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