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에 따라 원래 정해진대로 금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2.16(금)~2.18.(일) 3일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전국 만 17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공약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 10명 중 7명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필요하다고 응답”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3.8%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유예되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7%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75.4%, 27~29세에서 72.0%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기능･수련직(75.0%), 가정주부(75.3%), 학생(72.4%)에게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판매･서비스직은 59.7%, 자영업은 61.5%, 경영․관리직은 61.5%가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10명 중 6명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1>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의견

▲ <그림 2> 연령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의견

▲ <그림 3> 직업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의견

“국민 10명 중 7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된다고 응답”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9.8%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인 2022년 1월 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7.5%이었고, 2023년 조사에서는 60.2%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증가된 69.8%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6.9%, 60세 이상에 70.1%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기능･수련직에서 78.1%, 판매･서비스직에서 77.9%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4>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 효과 의견

▲ <그림 5> 연령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 효과 의견

▲ <그림 6> 연령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 효과 의견

“국민 10명 중 8명 우리나라 안전수준 심각하다고 인식”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80.8%)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2023년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71.4%)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작년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5.6%, 60세 이상에서 82.5%가 우리나라 안전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 직업별로는 기능･숙련직(93.8%), 자영업(84.4%)에서 높게 나타났다.

▲ <그림 7> 우리나라 안전수준

▲ <그림 8> 연령에 따른 우리나라 안전수준 인식도

▲ <그림 9> 직업에 따른 우리나라 안전수준 인식도

“국민 10명 중 8명 우리나라 산업재해 심각한 수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82.7%)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2023년 조사에서 78.7%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4.1%, 60세 이상에서 86.3%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 직업별로는 농･임･어･축산업(100%), 기능･숙련직(90.6%)에서 높게 나타났다.

▲ <그림 10> 우리나라 산업재해 수준

▲ <그림 11> 연령에 따른 산업재해 인식

▲ <그림 12> 연령에 따른 산업재해 인식

“산재감소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 필요”

산재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0%로 1순위로 나타났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5%로 2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8.7%로 3순위를 나타냈다.

지난 해 조사에서는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순위이었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순위이었으며, ‘산업안전보건 제도강화’가 3순위를 나타났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세 이상(29.6%)과 50대(28.7%)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영･관리직(38.5%)과 농･임･어･축산업(36.4%)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0세 이상(29.0%)과 40대(24.0%)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영･관리직(30.8%)과 무직･취업준비중(28.7%)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7~29세(23.2%)와 40대(21.7%)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생(31.0%)과 자영업(26.0%)에서 높게 나타났다.

▲ <그림 13> 산업재해 감소대책 의견

▲ <그림 14> 연령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대책 의견

▲ <그림 15> 직업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대책 의견

“산재예방 위한 정부 출연금 확대 필요”

산재예방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4.8%로 나타났고,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17.7%, 경제가 어려운 때이니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출연금도 감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6.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8% 이었다.

정부 출연금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에서 63.1%로 높았고, 40대에서 56.6%이었으며, 농･임･어･축산업에서 81.8%, 경영･관리직에서 66.7%로 높게 나타났다.

▲ <그림 16> 산재예방 위한 정부 출연금 확대 의견

▲ <그림 17> 연령에 따른 산재예방 위한 정부 출연금 확대 의견

▲ <그림 18> 직업에 따른 산재예방 위한 정부 출연금 확대 의견

“국민 10명 중 7명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필요하다고 응답”

중대재해의 예방과 감독을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로 높았고,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어도 중대재해가 감소되지 않을 것 같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4.3% 이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0%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72.8%, 30대에서 70.9%가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에서 79.2%, 자영업에서 78.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19>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의견

▲ <그림 20> 연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의견

▲ <그림 21> 연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의견

“국민 10명 중 7명 국회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응답”

우리나라 국회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7.9%로 나타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응답은 25.2%이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 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72.3%, 50대에서 71.3%가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직업별로는 농･임･어･축산업 81.8%, 경영･관리직 76.9%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22>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 인지 여부

▲ <그림 23> 연령에 따른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 인지 여부

▲ <그림 24> 연령에 따른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 인지 여부

“국민 10명 중 8명 총선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각 당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77.9%이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5.2% 이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1.0%, 60세 이상에서 79.6%가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직업별로는 자영업 86.5%, 농･임･어･축산업 81.8%가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그림 25>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 관련 공약 제시 필요성

▲ <그림 26> 연령에 따른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 관련 공약 제시 필요성

▲ <그림 27> 직업에 따른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 관련 공약 제시 필요성

조사를 진행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국민 중 7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공약 제시가 필요하는 응답이 77.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공약 개발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혜선 회장은‘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국민 70%가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