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지난해 말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발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더욱 약화되어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건수가 1만1,672건(’17년)→2만8,796건(’22년)으로 약 2.5배, 승인율이 51.2%(’17년)→62.7%(’22년)으로 약 11.5%p 증가함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이 4조4,360억원(’17년)→6조6,865억원(’22년)으로 급증했으며, 지급액이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재신청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17∼’22)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하고, 미발견 부정수급 건까지 고려 시 실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돼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음성난청을 비롯한 주요 질병 현황 분석 결과 ‘묻지마식 질병 보상’이라 할 정도로 부실한 재해조사 및 불합리한 산재 인정이 만연하여 업무상질병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무리하게 완화한 결과, ’22년 소음성난청 산재신청 건수는 ’17년 대비 약 7배 증가, 미처리 건수 발생 및 누적 심화(’19년 0건 → ’22년 1만2,045건), 승인율 최대 11.7%p 상승(’17년 59.7% → ’20년 71.4%), 장해급여 지출액 약 6.8배 증가(’17년 315억원 → ’22년 2,127억원) 등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번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역학조사 상이판정)한 건수가 8배 증가(’14년 4건→’19년 32건)했고, 무분별한 역학조사 생략 확대(’20년 56.3%→’22년 91.0%) 등으로 40년 흡연자도 폐암으로 보상받는 등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심각해지고 있다.
추정의 원칙 도입 등으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중요한 현장조사 생략되어 퇴행성 질환의 불합리한 승인이 늘어나고, 노조가 촬영한 작업동영상이 공단 자료로 둔갑해 산재 승인되는 등 부실 재해조사 문제까지 더해져 승인율 최대 20.1%p 상승(54.0%→74.1%), 보험급여 지출액 3.5배 증가(1,315억원→4,596억원) 등 적잖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수면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과로’로 인정하는 등 해외에도 유례없는 기준으로 불합리한 업무시간이 산정된 채 판정이 이루어지며, 업무부담 가중요인 판단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승인율 최대 19.3%p 상승(22.0%→41.3%), 보험급여 지출액 2,081억원 증가(3,731억원→5,812억원)를 초래했다.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13개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 관련 법령·고시·규정(지침)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자 보호 취지의 무리한 제도개편을 진행해 ‘불합리한 인정기준 완화→ 산재신청 증가→ 부실 조사→ 승인율 상승 → 산재신청 폭증→ 인정기준 완화’의 악순환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임우택 본부장은 “불합리한 산재 승인 증가로 기업의 노무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보험급여 지출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높여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